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10051
결재일자	2015.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성욱	김수덕	김태균		11/03 장혁재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누수방지과장		代이태형
	광역행정팀장		김형태

충남지역 가뭄피해 복구지원 계획

충남 지역 가뭄피해 복구지원계획

2015. 11. 3(화)

기 획 조 정 실

(대외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충남지역 가뭄피해 복구지원 계획

최근 극심한 가을가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충청남도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계획임

Ⅰ		추진배경

□ 가뭄현황

○ 금년들어 전국 누적강수량은 평년 대비 약 63%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서해안 및 강원도 일부지역 등 가뭄 심각

- 이중에서도, 충청남도 서북부지역 8개 시·군이 운반·제한급수를 병행 실시하는 등 피해상황이 가장 심각한 수준임

※ 생활용수 제한·운반 급수(예정)지역 현황   (‘15.10.22기준. 환경부 수도정책과 자료)

충청남도 (8)	인천광역시 (2)	강원도 (1)	경상북도 (1)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시, 청양군, 서천시	중구, 옹진군	영월군	봉화군

□ 그간의 복구지원사례

연도	대상지역	재해･재난 유형	지 원 액	지원방법
2010	인천광역시	연평도 포격 도발	5억원	현금지원
2011	강 원 도	폭 설	3억원
2011	경 기 도	구제역 관련 팔당상수원 오염예방	10억원
2014	강 원 도	폭 설	3억원 및 장비	적십자사 성금
	경 상 북 도	폭 설	1억원
	인천광역시 진 도 군	세월호 실종자 가족 등 지원	4천만원	물품지원
2015	강 원 도	가 뭄	3억원	적십자사 성금
	인천광역시	가 뭄	5천만원
	경 상 북 도	가 뭄	5천만원

Ⅱ		복구지원계획

□ 지원내용 : 대외협력기금 지원

○ 근    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재    원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10억원

○ 지원대상 : 충청남도

-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가 가장 큰 충청남도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 강원도, 인천광역시, 경상북도에도 일부 피해가 있으나, ’15.6월 기지원(총4억원)

※ 강원도/3억원, 인천광역시/5천만원, 경상북도/5천만원

○ 지원내용 : 재해복구비 2억원

- 충청남도의 피해규모 및 지원수요를 반영하여 가뭄극복을 위한 장비 및 물품구입비 2억원과 병물아리수 2만병을 지원

◇ 충청남도 가뭄피해 지원 수요조사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15.11.2)

- 누수탐지기, 절수기기, 양수기, 대형관정, 급수차량 등 2억원 규모

- 병물 아리수 20,000병 지원

○ 지급방법 :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계좌로 입금조치

- 신속한 피해복구 추진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로 하여금 시·군에 희망 가뭄 방재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추진

서울시	⇨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	⇨	충청남도
대외협력기금 2억원 편성·기탁		충청남도 성금지원		가뭄지역 물품지원

※ 병물아리수 20,000병, 상수도관 누수탐지 및 복구 기술 등 별도지원

□ 예산과목 변경 : 자치단체간부담금(308-05) → 민간경상보조금(307-02)

○ 변경사유 : 재해·재난이라는 급박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로 입금처리하고자 함

○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변경후 예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308-05)	600	-	200	400
		민간경상보조금 (307-02)	-	200	-	200

<2015 제4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5. 11. 3(화)

○ 심의위원 : 총 9명

- 위촉직(5인) : 식생활교육서울 네트워크 공동대표 곽금순 외4인

- 당연직(4인) : 경제진흥본부장 외3인

○ 안    건 : 충청남도 지역 가뭄피해 복구지원(안)

○ 심의방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대상사업	예산액	소요예산	지원대상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600백만원	200백만원	충청남도

○ 소요예산

- 위원 수당 지급(시의원 및 당연직 제외) : 300천원

∘산출내역 : 3명 × 100천원(자료검토수당 100천원)

-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본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Ⅲ		향후계획

○ 기금운용심의회 서면심의 : ’15. 11. 3까지

○ 기금운용심의의결서 및 예산과목변경요구서 제출(예산담당관): ’15. 11. 3까지

○ 해당 지자체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계좌 입금조치 : ’15. 11. 4까지

○ 누수탐지 및 복구기술 지원 (상수도사업본부 협조) : ’15. 11월 중순

붙임 : 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15년 제4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3. ’15년 제4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끝.

붙임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명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현 직	주 요 경 력	임기(2년)
1	곽 금 순	61. 4. 26	식생활교육서울 네트워크 공동대표	․ 상명여대 일어과, 경희대 NGO대학원 ․ 한살림서울 도봉지부 지부장 ․ 현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 위원 ․ 현 식생활교육서울 네트워크 공동대표	'14.2.1~ '16.1.31
2	이 세 구	56. 9. 13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센터소장	․ 미국 lowa State Univ. 연구조교 ․ 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부장	'14.2.1~ '16.1.31
3	김 혜 애	64. 5. 23	녹색교육센터 이사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녹색연합 정책실장 / 협동사무처장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교육위 위원장	'14.2.1~ '16.1.31
4	김진철	66.12.30.	비례대표(새정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김제고등학교 졸업 ․ (현)망원시장 사무총장	'14.09.25~ '16.09.24
5	최호정	67. 10. 3	서초구3(새누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 석사 ․ (전)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전)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장	'14.09.25~ '16.09.24
6	서 동 록	69. 1. 5	경제진흥본부장	당 연 직
7	이 창 학	63. 4. 10	문화체육관광본부장
8	권 순 경	57. 7. 25	소방재난본부장
9	김 태 균	69. 2. 28	정 책 기 획 관

붙임2

- 2015년 제4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심의안건>

○ 충청남도 지역 가뭄피해 복구지원(안)

서 울 특 별 시

(대외협력담당관)

충남지역 가뭄피해 복구지원 계획

최근 극심한 가을가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충청남도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계획임

Ⅰ		추진배경

□ 가뭄현황

○ 금년들어 전국 누적강수량은 평년 대비 약 63%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서해안 및 강원도 일부지역 등 가뭄 심각

- 이중에서도, 충청남도 서북부지역 8개 시·군이 운반·제한급수를 병행 실시하는 등 피해상황이 가장 심각한 수준임

※ 생활용수 제한·운반 급수(예정)지역 현황   (‘15.10.22기준. 환경부 수도정책과 자료)

충청남도 (8)	인천광역시 (2)	강원도 (1)	경상북도 (1)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시, 청양군, 서천시	중구, 옹진군	영월군	봉화군

□ 그간의 복구지원사례

연도	대상지역	재해･재난 유형	지 원 액	지원방법
2010	인천광역시	연평도 포격 도발	5억원	현금지원
2011	강 원 도	폭 설	3억원
2011	경 기 도	구제역 관련 팔당상수원 오염예방	10억원
2014	강 원 도	폭 설	3억원 및 장비	적십자사 성금
	경 상 북 도	폭 설	1억원
	인천광역시 진 도 군	세월호 실종자 가족 등 지원	4천만원	물품지원
2015	강 원 도	가 뭄	3억원	적십자사 성금
	인천광역시	가 뭄	5천만원
	경 상 북 도	가 뭄	5천만원

Ⅱ		복구지원계획

□ 지원내용 : 대외협력기금 지원

○ 근    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재    원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10억원

○ 지원대상 : 충청남도

-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가 가장 큰 충청남도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 강원도, 인천광역시, 경상북도에도 일부 피해가 있으나, ’15.6월 기지원(총4억원)

※ 강원도/3억원, 인천광역시/5천만원, 경상북도/5천만원

○ 지원내용 : 재해복구비 2억원

- 충청남도의 피해규모 및 지원수요를 반영하여 가뭄극복을 위한 장비 및 물품구입비 2억원과 병물아리수 2만병을 지원

◇ 충청남도 가뭄피해 지원 수요조사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15.11.2)

- 누수탐지기, 절수기기, 양수기, 대형관정, 급수차량 등 2억원 규모

- 병물 아리수 월별 4,000병(5개월), 총20,000병

○ 지급방법 :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계좌로 입금조치

- 신속한 피해복구 추진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로 하여금 시·군에 희망 가뭄 방재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추진

서울시	⇨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	⇨	충청남도
대외협력기금 2억원 편성·기탁		충청남도 성금지원		가뭄지역 물품지원

※ 병물아리수 20,000병, 상수도관 누수탐지 및 복구 기술 등 별도지원

□ 예산과목 변경 : 자치단체간부담금(308-05) → 민간경상보조금(307-02)

○ 변경사유 : 재해·재난이라는 급박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로 입금처리하고자 함

○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변경후 예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308-05)	600	-	200	400
		민간경상보조금 (307-02)	-	200	-	200

붙임3

- 2015년 제4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건    명

○ 충청남도 지역 가뭄피해 복구지원(안)

□ 결정내역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충청남도 지역 가뭄피해 복구지원(안)

상기와 같이 심의·의결함

2015.  11.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