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영등포구 주택과-29959(2015.10.30.)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내용

- 기술지원 확인서 요구가 지침에 위반 되는 지? 지침위반 시 행정처분은?

나. 회신 내용

- 지침[별표1]에는 제한경쟁입찰시 계약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기술지원 확인서 제출을 참가자격 조건으로 하는 것은 지침 위반에 해당하며, 동 지침위반 시 주택법제101조제3항제7의2호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 추후 법령질의시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관부서장의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제29조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03 김우성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5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