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안전총괄과-3348
결재일자	2015.11.3.
공개여부	부분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안전예산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재
김지영		이현숙	송정재	권기욱	11/03 김준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39번, 1943번, 유청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  청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1939번, 1943번

1. 세입예산 미수납액처리

1)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및 도로사업소 세입예산 미수납액처리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2) (최근3년간, 연도별, 세입예산별)서울시 안전총괄본부 및 도로사업소 세입예산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 수납율(%)

3) (최근3년간, 연도별, 세입예산별, 건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및 도로사업소 세입예산 미수납액처리 내역(10백만원 이상)

- 징수결정건명, 징수결정일, 수납일, 최초미수납일,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발생사유, 미수납처리경위(재산추적, 압류, 소송 등)

2. 세입예산 결손처분

1)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및 도로사업소 세입예산 결손처분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2) (최근3년간, 연도별, 세입예산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및 도로사업소
세입예산 결손처분 현황(건/금액)

3) (최근3년간, 연도별, 세입예산별, 건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및 도로사업소 세입예산 결손처분 내역(10백만원 이상)

- 징수결정건명, 징수결정일, 수납일, 최초미수납일, 결손처분일,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결손처분발생사유, 결손처분처리경위(재산추적, 압류, 소송 등)

3. 세출예산 예비비

1)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및 도로사업소 세출예산 예비비 편성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2) (최근3년간, 연도별, 부서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및 도로사업소 세출예산 예산액, 예비비편성액, 예비비지출액, 예비비집행잔액, 예비비불용률(%)

3) (최근3년간, 연도별, 부서별, 건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및 도로사업소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

- 부서명, 예비비지출사업명, 예비비지출지출일, 예비비지출액, 예비비지출사유,
예비비지출경위

4) (2016년, 부서별, 건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및 도로사업소 세출예산
예비비 편성 내역

- 부서명, 예비비편성액, 예비비편성개요, 예비비편성사유, 예비비편성경위

□ 안전총괄본부 및 도로사업소 세입예산 미수납액 및 결손내역 처리내역과 세출예산 예비비 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따로붙임  1. 세입예산 미수납액 처리내역 1부.

2. 세입예산 결손처분 내역 1부

3. 세출예산 예비비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	담당사무관	이 현 숙
	☎2133-8037	주무관	김 지 영
	작 성 일 :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