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14744
결재일자	2015.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유재경	서경란	배형우		11/02 김영성
협 조
	교육협력관		윤여신

2015년 하반기 특별교육지원금 지원 계획

2015. 10. 29.

평생교육정책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교육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년 하반기 특별교육지원금 지원 계획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학교시설 개선 수요가 발생한 초·중·고교에 특별교육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함

1		지원근거

○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5조 제2항, 제3항

○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조례개정(’13.10.4)을 통해 ’14년부터 교육지원사업예산을 일반교육지원금(90%)과 특별교육지원금(10%)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14년 1회 실시(9월) → ’15년 상․하반기 구분 2회 실시
(※ ’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개선)

∘ 특별교육지원금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지원 수요가 있는 경우 실시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초‧중‧고교 중 특별지원금을 신청한 사업

○ 사 업 비 : 하반기 2,000백만원(총사업비 4,046 / 상반기 2,046 집행)

○ 지원시기 : ’15.10월 중

○ 지원기준(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긴급 복구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 냉·난방, 전기, 방수, 화장실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 학교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

-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추진절차

- 자치구(→서울시), 학교(→교육청) 신청 및 현장실사를 통해 대상학교 선정

신청서 접수	▶	세부선정기준 마련 및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교육실무협의회 (시·교육청 과장)	▶	교육지원 심의위원회
학 교 → 교육청 자치구 → 서울시		시․교육청		시․교육청		시․교육청		최종 확정

3		하반기 사업 지원

□ 추진 일정

○ 시, 교육청 실무담당자 협의	: ’15.10. 1

- 사업 규모(학교별 1건, 5천만원 이하) 및 범위 조율(시설개선, 물품구입 등)

○ 제1차 교육실무협의회 개최(시․교육청)	: ’15.10. 7

○ 사업신청 및 접수(각급학교, 서울시․교육청)	: ’15.10.16(한)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시, 교육청)	: ’15.10.19~22

□ 신청현황 및 사업검토

○ 신청현황 : 68건 / 2,758백만원(예산액 대비 758백만원 초과)

- 각급학교별 : 초 28건, 중 22건, 고 18건

◈ 검토기준

∘ 학 교 별 사업대상 : 1개 학교, 1개 사업 한정

∘ 사 업 별 지원범위 : 1개 사업, 50백만원 이하

∘ 지원제외 사업 : 학습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및 정보화기기 구입 등

※ 정보화기기는 서울시교육청의 「’15년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방안」에 따라
매년 학교별 운영비에 편성하고 있음

○ (1차) 서류검토 : 68건 중 2건 제외(66건 현장확인 대상)

- 제외사유 : 예산과다 사업 2건

∘ 50백만원 초과 신청 : 우면초(운동장 시설 개선, 200백만원)
명일초(노후 옥외 급수관 교체, 150백만원)

○ (2차) 현장확인 : 66건 중 7건 제외

- 기    간 : ’15.10.20~10.22 (3일간)

- 대    상 : 신청학교 66개교

- 확 인 자 : 8명(서울시 2, 교육청 4, 협력관실 2)

- 내    용 : 선정기준 부합 여부 및 사업의 긴급성 확인

∘ ‘재해․안전 취약시설’ 인지 여부, ‘긴급보수가 필요한 시설’ 인지 여부

∘ ‘기타 긴급히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 인지 여부

□ 하반기 지원대상 학교 선정

○ 사업대상 : 59개교(초 22, 중 20, 고 17)

※ 지원 대상학교 및 지원내역은 붙임 참조

○ 제외 사유

- 미시급 : 청파초(안전난간대 설치), 한서초(급식실 노후 보일러 교체)
서울전자고(치장벽돌 탈락 보수), 역삼중(동관 외벽 치장벽돌 보수)   성내초(옥외 급배수관 교체), 피뢰침 보수 등(이수중)

- 부적정 : 대왕중(운동장 우레탄 트렉 보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신청사업 68건 중 59건을 ’15년 하반기 특별교육지원 사업비로 지원

○ 사 업 비 : 2,000백만원

4		향후 계획

○ 특별교육지원 사업비 전출	: ’15.10월

○ 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 실시	: ’15.11월~’16. 2월

○ 사업비 정산	: ’16. 3월

5		행정사항

○ 2학기 중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전출조건 붙여 예산 교부(교육청)

붙 임	1. 2015년 하반기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명단 1부.

2. 특별교육지원금 전출조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