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소방서
수신자	김부현 님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 징수 결정 통지서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하여 관련하여 법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 통지하오니,

2. 납입기한 내에 전국 각 은행의 본 ․ 지점, 우체국, 농협, 수협 및 새마을금고(서울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처분 대상자

1) 성   명 : 김부현 *****************

2)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34-1(영등포동3가, 왕게임랜드)

나. 과태료 금액 : 금500,000원(금오십만원)

다. 위반장소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34-1(영등포동3가, 왕게임랜드)

라. 위반사항

1) 위반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 위반

2) 법적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별표6】 과태료부과기준 2. 개별기준 바호 - 1회

마. 납입기한 : 2015. 12. 31

3. 행정사항

가. 이의가 있을 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영등포소방서장에게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위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처분 후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또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중가산금이 징수됨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 납입고지서 1부(별도첨부).

2. 이의제기 신청서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이호경		장비회계팀장	송재수		소방행정과장	윤은생		소방서장	11/02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921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	http://fire.seoul.go.kr/y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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