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6504
결재일자	2015.1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교통지도과장
김종중		고광림	11/02 김정선
협조

외국인관광객 상대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영업 심야 특별 단속 계획

2015. 10. 30(금)

교통지도혁신팀

외국인관광객 상대 택시 · 콜밴 불법영업 심야 특별 단속 계획

1. 단속 개요

○ 외국관광객의 최대 성수기인 10월 한달,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인천공항을

기준으로 서울시내 취약호텔 간 2원적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의 품격을

실추시키는 택시 · 콜밴 등의 불법영업을 근절코자 기획조사 및 단속을 실시

- 휴일시작 취약시기 : 10.30(금) 23:00~31(토) 05:00

○ 인천공항 출국장 주변은 평일에서 휴일로 넘어가는 새벽시간대 행정기관의 지도 점검이 취약한 틈새를 이용 부당요금 사례 정보가 빈번

입수되어 인천공항 출국장과 서울에서 새벽 출발 차량을 역으로

기획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여 문제차량들의 불법근절 및 경각심 고취

※ 단속의 목적은 불법근절과 경각심 고취에 있으므로 주기적 실시 필요

2. 단속(조사) 장소 및 근무시간

가. 단속인원 : 13명(일반직 1, 시간선택제임기제 12)

나. 근무시간 : 15. 10. 30.(금). 23:00. ~  다음날 05:00.

다. 단속장소 : 인천공항 출국장 ---↹--- 서울시내 4개 취약호텔

구분(조)	점검인원	점검장소	비고
인천 조	************************어), 이동복(일어)	*********	*************
**	*************	*****	***********
B*	***********식(일어)	********	*********
C*	**********은식(영어)	*********	*********
D*	이광현******이석주(영어)	*********	*********

※ 대체휴무 실시 : A조(방세민. 이석주, 이성민, 홍경식, 이광현, 이동복) 6명은                                      비번 특별근무로 ‘15. 11. 2(월) 대체 후무 실시

※ 가짜영수증 건과 새벽 부당요금 비노출 현장조사를 중점으로 함

3. 행정사항

○ 점검시 업무를 세부 전담하고, 선 자료수집 및 후 적발 계획

○ 위반 시 확인서를 보완하여 즉시 관할자치구 행정처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