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7869(2015.10.30.)호와 관련입니다.

2. ′15.7.1.부로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에서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보장기관에 알려야 하는 의무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의무 대상자에「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 시설의 장 및 35조의2의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동 사항을 지역자활센터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제13조에 의한 신고의무자

2. 참고)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 안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권오병		자활사업팀장	안정기		자활지원과장	11/02 김종석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56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7	/전송	02-2133-072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