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097
결재일자	2015.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최종환	서형석	11/02 하영태

사회복지법인『희망의복지재단』

비영리법인 정관변경인가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등

2015. 11.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법인『희망의복지재단』

비영리법인 정관변경인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정관(목적, 사업, 임원 등)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구비

서류의 누락여부,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1		신청개요

□ 법인현황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희망의복지재단』 (대표자 : 조재호)

❍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 79(고척동)

❍ 설립일자 : 2006.07.20.

❍ 주요사업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

- 노인복지시설운영 및 여가지원(경로식당운영, 식사배달사업, 노인교실운영, 저소득 노인자립지원)

- 사회복지관 수탁운영 및 시설운영

- 어린이집 수탁운영

- 지역아동센터 운영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 그 밖에 이법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정관변경 신청내용

1. 정관변경 대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유
제1조(목적)이 법인은 사랑과 봉사의 기독교정신과 사회복지사업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재가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를 위해 봉사하여 복지사회건설과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법인은 사랑과 봉사의 기독교정신과 사회복지사업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를 위해 봉사하여 복지사회건설과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제4조(사업의종류) 1.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 2. 재가노인복지지원 및 여가지원(경로당식당운영, 식사배달사업, 노인교실운영,저소득 노인자립지원) 3. 그 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의종류) 1. (좌동) 2. 노인복지시설운영 및 여가지원(경로당식당운영, 식사배달사업, 노인교실운영,저소득 노인자립지원) 3. 사회복지관 수탁운영 및 시설 운영 4. 어린이집 수탁 운영 5. 지역아동센터 운영 6.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7. 그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복지사업전개 및 향후 사업확장을 기하기위함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7인(대표이사 포함) 3. 감사 2인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좌동) 2. 이사7인에서 15인까지 한다 (대표이사포함) 3. (좌동)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이사전원 7명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개최불가 조항에 의거 이사정족수 확보차원

2		허가요건검토

□ 관련 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사회복지법인의 정관)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

□ 검토 의견

❍ 변경조문 : 제1조(목적), 제4조(사업의 종류),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 제출
	❍ 정관변경 사유서 ❍ 이사회 회의록 ❍ 신＊구조문 대비표 ❍ 신정관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이사회 회의록 구비 - 개최일시 : ‘15.8.9, 13:30 - 장소 : 고척교회 7층 중회의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이사회의결 2/3이상의 동의와 기명날인 여부	❍ 적정 ❍ 이사회 제적의원(재적이사6명, 임시이사1명)7명중 2/3이상 7명의 동의를 받고 전원 인감날인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 여부	❍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3		종합검토 결과

❍ 처리의견 :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결과, 제1조(목적), 제4조(사업의종류) 및 제15조(임원의종류 및 정수) 에 대한 정관변경 허가 접수에 대하여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검토한바,

❍ 사회복지법인희망의복지재단 임시이사회(3차) 회의가2015. 8. 9.(일) 13:30 고척교회 중회의실에서 재적이사 7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참석이사전원이 부의안건인 정관변경에 대해 전원 찬성함에 따라

정관상 의결정족수(재적이사 2/3이상 결의)를 ‘충족’하였고

❍  신청서류 및 이사회 의결 내용 등이 형식적요건 및 내용적요건에 적정   하다고 판단되어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 1.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등 관련서류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