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3902
결재일자	2015.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고정민		박청용	11/02 박철규
협 조
	도로재산팀장			김기홍
	조경행정팀장			김광형
	하천용지팀장			배남규

동대문구 내 시유지 집단화(지목변경 및 합병) 처리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11.

재 무 국

자산관리과

동대문구 내 시유지 집단화(지목변경 및 합병) 처리계획

동대문구 내 시유토지 중 합병가능한 시유지를 집단화하여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조(재산의 집단화), 제92조(합필의 신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합병신청) 및 제81조(지목변경신청)

□ 시유지 집단화 및 실태조사·관리 방법개선 계획(국장방침, 자산관리과-9248호, 2015.07.22.)

□ 공공용지 토지이동(지목변경 및 합병) 신청 협조요청(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14259호, 2015.09.18.)

2	현황 및 문제점

□ 위치도

○ 동대문구 전농동 591-10호 인근 합병 예시

재산 집단화(합병) 전	재산 집단화(합병) 후

※ 도로개설 후 합병처리가 누락된 45필지를 일반 및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3필지로 정리

□ 대상토지 지목변경 현황 (‘붙임’ 참고)

연번	토지소재	이동 전			이동 후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1	동대문구	전농동 25-5호 등 총 25	전	9,863.0	전농동 25-5호 등 총 15	도로	6,488.0
					휘경동 8-1호 등 총 5	제방	1,496.0
					휘경동 119-43호 등 총 5	하천	2,705.0
2		전농동 1-215호 등 총 5	답	593.0	전농동 1-215호 등 총 3	도로	530.0
					이문동 216-9호 등 총 2	공원	63.0
3		전농동 127-387호 등 총 13	임야	11,907.0	전농동 127-387호 등 총 12	도로	8,325.0
					휘경동 357번지 등 총 1	하천	3,582.0
4		신설동 81-29호 등 총 175	대	16,820.0	신설동 81-29호 등 총 161	도로	14,596.0
					신설동 2-1호 등 총 12	제방	1,827.0
					휘경동 7-12호 등 총 1	하천	41.0
					이문동 94-8호 등 총 1	잡종지	356.0
5		휘경동 7-11호 등 총 16	도로	3,675.0	휘경동 7-11호 등 총 4	제방	543.0
					제기동 122-550호 등 총 7	하천	3,013.0
					이문동 209-17호 등 총 4	공원	107.0
					휘경동 1-5호 등 총 1	잡종지	12.0
6		용두동 39-1031호 등 총 4	철도용지	1,688.0	용두동 39-1031호 등 총 3	도로	1,673.0
					이문동 217-32호 등 총 1	공원	15.0
7		휘경동 6-4호 등 총 3	제방	1,134.0	휘경동 6-4호 등 총 3	도로	1,134.0
8		신설동 109-6호 등 총 2	하천	614.0	신설동 109-6호 등 총 2	도로	614.0
9		답십리동 551-2호 등 총 2	구거	1,608.7	답십리동 551-2호 등 총 2	도로	1,608.7
10		휘경동 1-16호 등 총 8	잡종지	1,452.0	휘경동 1-16호 등 총 8	도로	1,452.0
합계		신설동 2-1호 등 총 253	50,180.7		신설동 2-1호 등 총 253	50,180.7

□ 대상토지 합병 현황 (‘붙임’ 참고)

연번	토지소재	이동 전		이동 후		비고
		지번	면적(㎡)	지번	면적(㎡)
1	동대문구	신설동 2-1호 등 총 17	1,210.8	신설동 2-1호 등 총 7	1,210.0
2		용두동 39-1014호 등 총 18	7,001.8	용두동 39-1014호 등 총 7	7,001.8
3		제기동 55-3호 등 총 96	66,892.9	제기동 135-92호 등 총 21	66,892.9
4		전농동 1-5호 등 총 178	87,859.9	전농동 1-5호 등 총 26	87,859.9
5		답십리동 1-55호 등 총 108	91,947.8	답십리동 1-465호 등 총 22	91,947.8
6		장안동 93-74호 등 총 19	43,045.1	장안동 93-74호 등 총 6	43,045.1
7		청량리동 199-231호 등 총 16	44,640.7	청량리동 205-750호 등 총 5	44,640.7
8		회기동 45-145호 등 총 23	10,625.0	회기동 45-145호 등 총 8	10,625.0
9		휘경동 1-3호 등 총 147	79,174.0	휘경동 1-3호 등 총 24	79,174.0
10		이문동 71-2호 등 총 90	50,142.0	이문동 71-2호 등 총 22	50,142.0
증감보고		총 712필지 482,539.2㎡		총 148필지 482,539.2㎡ (감:564필)

□ 대상토지 재산관리관변경 현황 (‘붙임’ 참고)

연번	구분	재산종류	재산소재지	면적(㎡)	지목	(전)재산관리관	(후)재산관리관	도시계획
1	토지	행정재산	동대문구 제기동 271-51	850	도로	도로계획과	하천관리과	하천구역
2			휘경동 1-5	12	잡종지
3			같은동 7-11	6	제방
4			같은동 7-41	36
5			같은동 8-7	171				하천구역
6			같은동 356	661	하천
7			이문동 209-17	31	공원		조경과	녹지시설
8			같은동 209-18	52
9			같은동 216-10	7
10			같은동 217-4	7
11			같은동 217-33	17
12			휘경동 6-4	358	도로	하천관리과	도로계획과	도로
13			같은동 6-7	92
14			같은동 7-22	11
15			같은동 9-1	684

※ 붙임이 합병대상 필지 중 재산관리관이 혼재된 위 토지는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재산 관리(사용)부서로 재산관리관을 변경한 후 합병처리할 예정임

□ 문제점

○ 위 재산은 실제 일단의 토지로 사용 중이나, 국유지 및 시유지, 구유지, 개인 소유토지 등이 혼재되어 일단의 토지로 합병이 불가한 필지와 섞여 있어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등)이 완료된 이후 위 동대문구 전농동 591-10호 인근 토지와 같이 토지합병 처리 없이 그대로 방치된 경우가 허다함

○ 서울시의 실태조사 등 재산관리 행정업무 및 자치구의 지적관리, 지가조사 등 지적행정업무 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상당함.

3	처리방안

□ 재산총괄관 및 재산관리관, 자치구(지적관리부서) 재산관리 업무협의체계 강화

○ 재산관리관이 효율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재산총괄관이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자치구(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에서 토지이동(지목변경 및 합병) 등 지적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재산관리 업무협의체계 마련

□ 토지이동(지목변경 및 합병) 신청으로 재산관리대장 및 지적공부 정리

○ 실제 이용현황과 지목이 일치하도록 동대문구 내 시유지 중 토지이동(지목변경)이 가능한 동대문구 신설동 2-1호 등 총 253필지(50,180.7㎡)에 대해 지목변경하고,

○ 일단의 토지로 이용 중인 동대문구 내 시유지 중 토지이동(합병)이 가능한 동대문구 신설동 2-1호 등 총 712필지(482,539.2㎡)를 토지 합병하여 총 148필지(감: 564필지)로 시유지를 집단화하는 등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4	기대효과

□ 비능률적으로 산재된 재산정보 정비를 통해 재산관리비용 절감

□ 실태조사 등 재산관리관의 재산관리 행정업무에 따른 행정력 낭비 최소화

5	향후계획

□ 토지이동(지목변경 및 합병) 신청: 자산관리과

□ 토지이동 처리결과 재산관리부서 통보: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붙임: 공공용지 토지이동신청목록(지목변경 및 합병, 재산관리관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