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임원을 상대로 한 용역 계약의 적정여부)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조합장(상근임원)이 사업비로 정한 용역업무를 조합과 계약하고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이 행정업무규정 위반일 경우 고발처는?

나.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4항에서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합임원이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도정법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이나, 체결된 계약내용이 위법한지 여부는 행정업무규정과는 별개로  민사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관리운용팀장					윤옥광					재생협력과장					11/02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31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