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601
결재일자	2015.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관리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우종우	김창규		김장수		김성보		09/30 진희선
협 조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공공관리운용팀장					윤옥광
	바른조합계획팀장					代윤옥광
	바른조합실행팀장					하대근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 정비사업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

정비사업「전자입찰」도입 추진계획

2015. 9.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정비사업「전자입찰」도입 추진계획

◆ 정비사업 용역의 입찰 및 계약과정을 전자화하여 용역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시간 정보공개를 통하여 용역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정비사업 공공관리 혁신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90호,’15.3.16.)

- 공공관리 제도혁신 분야의 하나로 ‘공사·용역 계약 전자입찰제’ 도입

○ 주거분야 공공혁신 발표(기자설명회 ’15.6.4.)

□ 배경 및 운영실태

○ 설계 및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용역 계약을 제외한 기타 용역에 대한 별도의 선정기준이 없음

- 그 결과, 사업수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특정(부적격)업체가 관여하여,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각종 용역 비리의 원인.

○ 클린업시스템 공고된 용역 입찰방법 현황(기타 외주용역)

					(클린업시스템 2011~2015.1)
구분	계	석면 조사감리	총회대행	이주관리 (범죄예방)	지장물 철거	공사물량	국공유지 협의
계	197 (100%)	61 (31%)	57 (29%)	43 (22%)	16 (8%)	11 (6%)	9 (5%)
일반(제한)경쟁	111	53	22	15	6	11	4
지명경쟁	86	8	35	28	10	0	5
비고	-	산업안전보건법	-	-	-	-	사업시행

- 총회대행, 이주관리, 지장물 철거 관련 용역 전체의 59%차지

→ 명확한 선정근거 없는 용역으로서 이중 63%가 지명경쟁방식(결탁의심)

□ 추진경과

○ ’15. 3.19.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개정 고시(전자입찰제 도입근거 마련)

○ ’15. 6.  4.  주거분야 공공혁신 발표(기자설명회)

○ ’15. 6.11.  전자입찰 도입방법에 대한 실무자 검토회의(조합장 4명)

- 전자입찰 도입에 대해 긍정적 의견,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15. 6.18.  전문가 자문(서채란 변호사)

- 전자입찰 시행의 도정법 저촉 여부 ⇒ 용역업체 선정 방법에 대한 문제로 도정법 및 표준정관 상 문제없음(정기총회 시 선정결과 보고는 필요)

○ ’15. 7.14.  전자입찰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조합장, 정비업체)

- 최저가 낙찰방법의 단점 보완 필요, 매뉴얼 및 교육 필요

○ ’15. 8.31.  전자입찰 사용자 매뉴얼(초안) 검토 회의(조합장, 정비업체)

- 매뉴얼 목차·순서 등 구성은 적정, 적격심사 방법에 대한 보완 필요

Ⅱ		추진방안

□ 추진목표 및 방안

○ 전자입찰을 통한 용역비리 근절로 투명한 조합운영, 사업성 증대

기 존		개 선
- 조합-업체 결탁, 형식적 입찰행위 - 각종 공사･용역 대가는 조합 자체 기준 → 입찰과정 업체개입 및 비리 노출		- 공개경쟁입찰 및 전자입찰 도입 견적요청 등 시중가격 사전 확인 → 업체유착 방지, 가격경쟁 등 사업비 절감

○ 민간수요자를 위한 ‘누리장터’ 입찰 의무화 추진

- 누리장터 :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2015년 하반기	매뉴얼 보완	2016년도
시범 운영 (추진주체 자율)		확대 시행 (법령 개정 추진)

□ 추진방법

○ 적용대상 : 일정금액 이상의 모든 공사‧용역‧물품구입

- 공사는 8천만원 초과, 용역·물품구입은 5천만원 초과 시 적용

*표준정관에서 정한 국가계약법 준용하고, 국가계약법에서 공사는 8천만원, 용역·

물품구입은 5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임.

○ 입찰공고 및 개찰

- 일반공개경쟁 입찰 원칙(단, 소액용역 시급성 등 수의계약 가능)

- 누리장터(나라장터) 등록된 업체만 투찰 참가 가능(약 25만개 업체)

○ 적격업체 낙찰방법

- 최저가 : 투찰 및 개찰 진행 후 최저가 업체 선정

*필요시 추진주체별 현장설명회 진행 가능

- 적격심사 최저가 : 개찰결과 최저가 업체부터 순위별로 적격심사 진행

*적격심사 전과정 누리장터 사용(적격심사표는 공고 전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작성)

- 제안서 평가 : 누리장터 개찰 후 오프라인으로 추진주체 개별 진행

*가격제안과 기술제안(정량적, 정성적)을 평가하여 1위 제안자와 협상 통해 계약

○ 수행절차도

- 업체선정방법 의결 대의원회 시 “전자입찰 통한 업체 선정 및 계약”   항목 추가 필요

* 서울시 예산·회계 규정 채택구역은 불필요(제24조제2항 :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조달청이 제공하는 전자적방법에 의한 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 총회의결 : 용역계약 체결 후 정기총회에서 적격업체 선정 및 계약보고

Ⅲ		문제점 및 대책

□ 예상 문제점

○ 조합별 진행상황 등이 달라 전면시행 곤란

○ 가이드라인이 없어 조합 스스로 시행하기 어려움

- 사용자 등록, 입찰공고 게시 방법 등 누리장터 사용법 제공 필요

- 운용지침 등 표준적인 기준 필요

○ 나라장터 및 누리장터 홍보 부족으로 기존 용역업체 참여율 저조 예상

- 지문등록 방식 적용 등 사전 준비사항에 대한 홍보 필요

○ 법적 근거 부재로 사용 의무화 추진 어려움

○ 용역별 입찰지침서, 견적서 부재

- 용역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견적서 없이 용역 발주

- 용역 금액에 대한 적정 예정가격 산정하기 어려움

□ 대   책

○ 조합 시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 시범 실시 후 확대시행 : 실행 가능한 조합 선정하여 시범 실시

*길동 신동아3차재건축 조합, 모범사례 조합, 자치구별 1개 구역 이상

○ 매뉴얼 제작 및 보완사항 도출(시범 구역 전자입찰 시행하며 미비점 보완)

○ 교육 및 홍보 실시

- 조합관계자 대상으로 전자입찰에 대한 필요성 및 방법 교육

- 전자입찰 도입 홍보 실시하여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율 제고

○ 법제화 추진

- 도정법 제20조의3 신설 건의 : 일반경쟁 및 전자입찰 유도

○ ‘공공관리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에서 개선방안 도출(용역중)

- 정비사업 용역업체 현황분석, 정비사업 용역 현황 분류 및 필요성검토

※ 누리장터의 ‘견적요청’ 기능 활용하여 예정가격 산정 가능

Ⅳ		단계별 실행계획

[준비단계]

⑴ 서울시 예산·회계 규정 근거 마련

- 제24조제2항 :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조달청이 제공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⑵ 매뉴얼 제작, 교육 및 홍보

○ 업무매뉴얼 작성

- 관련분야 전문가 TF회의 및 자문을 통하여 정비사업 용역입찰 매뉴얼 제작

* 매뉴얼 제작 배부, 전자입찰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른 매뉴얼 보완

○ 교육 및 홍보

- 조달청 서울지역 교육 시 참여, 서울시 자체 교육 실시

* 추후 ‘도시정비 아카데미’ 교육 확대 실시

- 리플릿 등 전자입찰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보도자료 배포

[1단계 ]

□ 사전적용

○ 길동 신동아3차 재건축 조합(석면조사용역 외1건)

- ’15.05.30. : ‘누리장터’ 및 클린업시스템에 입찰 공고문 게시

- ’15.06.12. : 개찰(9개 업체 투찰 최저4,800천원  최고28,000천원)

□ 시범운영 : ’15. 10월~

○ 행정지침으로 시행 : 추진주체 스스로 전자입찰 시행 권고(금액 무관)

- 모범사례조합, 자치구별 1개 구역 이상 참여 실시

[2단계 - 확대실시]

□ 법제화를 통한 확대시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개정 추진

- 도정법 :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한 용역 입찰 및 계약 근거 마련

- 도정조례 : 공공관리 대상 의무화

Ⅴ		향후계획

○ ’15. 9월 : 업무매뉴얼 및 교육자료 작성

○ ’15.10월 : 시범운영, 교육 및 홍보

○ ’16. 1월 ~ : 도정법 및 도정조례 개정 추진 및 확대시행

Ⅵ		행정사항

○ 매뉴얼 및 리플릿 제작

○ 소요예산 : 10,000천원(부가세 포함)

- 내역 : 표지 디자인, 인쇄 및 제본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추진, 정비사업 추진기반 개선,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조정), 정비사업 조합(추진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

따로 붙임 : 1. 누리장터 개요

2. 전자입찰 절차 및 방법(참고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