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약속, 청렴·친절·공정”
	강동소방서
수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방재연구소 ******* [025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전농동 90)]
(경유)
제목	소방시설(경보설비) 관리와 관련한 자문의뢰

1. 수도서울의 안전을 위해 항시 노력하여 주시는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연구소의 무궁한 발전과 ******의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대한 변함없는 호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당사자들간의 이견이 있는바, 이에 대한 전문분야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자문을 요청합니다.

3. 특정 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5년도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소방관리업체인 OOOO에 의뢰하여 2015.05.09. 실시 하였고, 2015.06.05. 강동소방서에 보고서를 접수한 후, 점검 당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2015.07.15. 보수공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4. 그러나, 2015.08.06. 강동소방서의 자체점검 표본점검(전체 자체점검 대상 중 20% 실시)시에 경보설비와 관련된 아래와 같은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며,

표본점검 시 지적된 사항

가. 전층 경종 및 비상방송설비 일제경보 방식 부적정

나. 전층 비상방송설비 출력 부적정(비상방송용 모니터와 상이하게 출력)

다. 전층 시각경보기 점등불량(시각경보기 내 전원휴즈 단선)

라. 전층 비상콘센트 전원미투입

※ 라.번 지적사항은 누수로 인한 누전차단기 작동의 결과로 2015.05.09. 점검당시 정상상태로 추후 확인함.

5. 이에 대하여 소방관리업체는 2015.05.09. 지적된 사항 중 아래와 같이 경보설비에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으며, “상기된 지적사항이 추가되면 보수공사로 연결되어 이익추구와 연계되는 것인데 지적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항변하며, 점검시기부터 2015.08.06사이 약 3개월여간의 기간 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생길 수 있는 현상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리업체인 OOOO에서 자체점검 시 지적한 경보설비 내용

가. 도통불량(1개소), 주경종 선로분리

나. 감지기 미설치(2개소) 및 감지부 불량(3)개소

다. 발신기 동작시 전화 및 응답선로 오결선(2개소)

6.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병원인 관계로 2015.08.06. 강동소방서의 자체점검 표본점검시에 기존 지적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특별조사요원은 경보설비의 경우 감지기의 작동 및 수신반의 확인에만 그치며 지구경종, 비상방송, 시각경보기등의 피난을 안내하는 설비를 취명시켜 확인하는 과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관리사 행정처분요청 및 과태료처분을 기실시한 상태이며,

7. 상기된 3개월의 기간 중 소방용 전선에 대하여 영향을 줄만큼의 대수선 및 인테리어 공사(칸막이, 반자 개보수 등)가 없었다고 관계자가 진술하였고, 점검에 직접 참여한 소방시설관리사 및 보조인력 또한 강동소방서의 지적사항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8. 교수님께 자문하고 싶은 바는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시각경보기)의 선로에 영향을 줄만한 외적인요인(소방시설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3가지의 소방시설의 고장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자문입니다.

9. 소방대상물 및 관련정보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너른 양해를 구하며, 필요시 요청하시면 보안검토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충하여 드리겠습니다.

10. 도시방재연구소와 ******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수님의 소중한 답변 자료는 추후 소방행정행위에 참고자료로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윤혁		검사지도팀장	홍성원		예방과장	10/30 김주호
협조자	담당자	피성준
시행	예방과-19266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kr/kang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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