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적정성 진단보류 관련 업무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712(2015.10.21.)호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6조(신고 가격의 검증 등)제2항 따르면 “등록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신고건수가 늘고, 민원인의 입력오류 등으로 시스템(RTMS)의 검증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 진단보류가 증가하여 실거래 자료 공개가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적정성 진단보류로 정밀조사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거래신고 등록시 반드시 적정성진단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건과 관련하여 한국감정원에서 방문 또는 유선상담을 통하여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니 세부적인 문제나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 실거래가관리단(손지형과장 053-663-85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토교통부 협조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이명신		부동산평가팀장	김진환		토지관리과장	10/30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24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0	/전송	02-2133-4910	/	mslee000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