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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안전처장관(소방제도과장)
(경유)
제목	소화기구 등 화재안전기준 일부 개정(안) 검토 의견 제출

1.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5439(2015.10.12.)『소화기구 등 화재안전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소화기구 및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고시)」개정에 따른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검토의견

제개정(안)	검토의견(안)	비고(사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가압송수장치)제1항제9호 9.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공장·창고시설(제4조제2항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용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9.--------------------------------------------------- -------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학교·공장·창고시설(제4조제2항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용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대상인 학교·공장·창고시설의 경우에는 당연히 자동기동방식으로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도 동결방지조치 또는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제4조(정의)제3호가.나. 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한 후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용어의 단일성> 가.“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한 후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나.“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한 후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 주거용과 상업용의 주방자동소화장치에 차단하고와 차단한 후 두 개의 용어를“차단한 후”로 서로 같게 함
제4조(설치기준)제1항제7호 7. 자동확산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설치위치는 천장에 설치하되 소화약제의 방출구로부터 약제의 포용 반경 0.6m이내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나. 자동확산소화기는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설치기준 신설> 다. 열발생 조리기구의 상층부에 설치 할 것	○ 화재발생 우려가 가장 높은 조리기구의 상충부에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설치기준을 추가 함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이상전			예방팀장					김현정					예방과장					10/30 윤영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629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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