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순환도로(주) 대표이사 조계성 귀하
(경유)
제목	수도용지 사용비용 처리방안 통보

1. 강남도로 2015-227호(2015.10.1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한 강남순환도로 5공구 영업소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수도용지(금천구 시흥동 산9-9회 1필지) 사용료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의 같이 회신하오니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검 토 의 견-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저촉되는 본 건의 수도용지를 포함하여 용지 및 지장물 조서를 제출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건의 수도용지가 누락되어 국공유지 무상사용 협의가 이루어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국공유지 무상사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우리시가 국공유지 무상사용 협의를 하였더라도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라 수도용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자 신청한 전체 사용료중 50%만 운영비용으로 인정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식		민자사업팀장	정회원		도로계획과장	10/29 최동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9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073	/전송	02-2133-0763	/	kjungsi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