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98
결재일자	2015.9.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24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김호곤	김태기	代이정화		09/24 이제원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광고물팀장		박경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5. 9.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5.9.11. 제263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일부개정 경위

○ ‘14.11.7.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주찬식 의원이 발의(의안번호 184)

○ ‘15.6.9.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용석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번호 514)

○ ‘15.9.11. :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의안번호 745)

○ ‘15.9.18. : 본회의 원안가결

□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설비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사광고는 그 소등시간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에 한하여 자정까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제3호 단서 신설)

○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범위에 “횡단보도 쉘터”를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 검토의견

○ 안 제2조제3항제3호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사광고는 자정에 소등” 하는 단서 신설에 대하여

- 현행 조례에서 전기를 사용하여 조명을 하는 자사광고는 영업･근무 종료 시에 소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사광고는 자정에 소등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은

- 주거지역의 주거생활 환경 보호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한하여 자정까지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 안 제10조제1항제2호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편익시설물(횡단보도 쉘터)로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설물이 설치되어야 가능하나  본 시설물은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에 1개가 설치되어 있고,

- 이러한 시설물에 광고물이 곳곳에 표시되어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규로 광고물을 설치·표시할 경우에 시설물 주체가 광고물 표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사전 협의하고, 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시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②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구청장 또는 공공단체(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의 장 등은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광고물 표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협의하고,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붙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