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서울! 다시 한번 금연도전!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 공공관리 추진계획 알림

1. 「공공변호사 참여, 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 공공관리 추진계획」 (재생협력과-4569호, ‘15.4.24.)과 관련입니다.

2. 정비사업 조합 등 의사결정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과정 및 정보제공이 부족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집행부 위주의 관행적 의사진행 과정을 개선하고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 공공관리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대상구역 : 조합방식으로 추진하는 정비사업(추진주체 有)

나.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 제2항, 제3항

다. 의사결정 과정 공공관리 추진

- 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등 회의 개최 전 자료제출(조합 등→구)

- 총회 등 회의에 공공변호사 입회

- 의사진행 표준 운영규정 마련(예정) 등

붙임 : 「공공변호사 참여」 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 공공관리 추진계획 방침 1부.  끝.

	재생협력과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사업과장,공동주택과장
주무관	함주영		공공관리정책팀장	김창규		재생협력과장	05/1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34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