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 공공관리 추진계획 통보

1. 「공공변호사 참여, 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 공공관리 추진계획」 (재생협력과-4569호, ‘15.4.24.)과 관련입니다.

2. 일부 정비사업 조합 등 의사결정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과정 및 정보제공이 부족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집행부 위주의 관행적 의사진행 과정을 개선하고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 공공관리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통보하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추진계획에 따라 회의자료 제출 및 공공변호사 입회 추진계획 알림(안)을 참고하여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공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대상구역 : 조합방식으로 추진하는 정비사업(추진주체 有)

나.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 제2항, 제3항

다. 의사결정 과정 공공관리 추진

- 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등 회의 개최 전 자료제출(조합 등→구)

- 총회 등 회의에 공공변호사 입회

- 의사진행 표준 운영규정 마련 등

라. 권역별 공공변호사 인력풀 운영

구분	북측1	북측2	동남1	동남2	서남
자치구	강북, 도봉 노원, 성북	종로, 중구 마포, 은평, 서대문	성동, 동대문, 중랑, 광진	강동, 송파, 강남, 서초, 용산	관악, 영등포, 동작, 금천, 구로, 양천, 강서
구역수	85	107	69	95	92
참여변호사	15	19	12	17	17

※ 권역별 공공변호사 개인정보 보안 관리 철저

붙임 : 1. 공공변호사 참여, 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 공공관리 추진계획 1부.

2. 회의자료 제출 및 공공변호사 입회 추진계획 알림(안) 1부.

3. 권역별 공공변호사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택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북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함주영		공공관리정책팀장	김창규		재생협력과장	04/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485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