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3372
결재일자	2015.10.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재
최현		최연우	代최연우	권기욱	10/29 김준기
협 조
	주무관				김종민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8번, 유광상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광상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148

□ 요구내용

동공(싱크홀) 관련 안전총괄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및 관련부서(최근3년간)

1) 서울시 및 자치구 동공발생 현황

2) 관리주체별 현황

3) 동공 관련 유지보수 비용 집행내역

4) 동공 발생 관련 원인과 대책현황

5) 동공 관련 서울시 지침 및 대책 근거

6) 동공 관련 연구용역 유무, 있을 경우 용역보고서

※ 싱크홀, 동공, 도로함몰 용어정의

① 싱크홀 : 석회암질, 화산재질 등의 특수한 지반이 지질적인 현상에 의해 녹거나 침식되어 지반이 붕괴된 현상으로 이와 같은 지역에서 싱크홀이라고 표현하며 우리시는 지질적으로 안정된 화강편마암 계통의 지반이므로 싱크홀이 발생한 사례는 없음

② 동공 : 지상까지 붕괴되지 않고 지반속에 빈 공간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함.

③ 도로함몰 : 서울시와 같은 도시지역에서 지하시설물의 손상이나 굴착복구공사 등으로 인하여 지중에 생긴 동공이 그 상부 지반의 지지력을 잃고 꺼지는 현상을 도로함몰이라고 하고,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도로함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1), 2) 서울시 및 자치구 동공(싱크홀)발생 현황, 관리주체별 현황

→ 서울 지역은 지질변화가 없는 안정된 지반으로 싱크홀 발생 사례가 없으며 다만, 우리시에서는 가로 2m, 세로 2m 규모 이상을 관리대상 도로함몰로 관리하고 있음 : 붙임1

3) 동공(싱크홀) 관련 유지보수 비용 집행내역

→ 동공만 별도 유지보수 하는 비용은 없음

※ 도로 침하, 동공, 함몰, 포트홀 등의 긴급복구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액 현황

＜서울시도 도로침하, 동공, 함몰, 포트홀 등 긴급복구 관련 예산 편성액 및 집행내역＞

구 분	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예산 편성액(백만원)	37,491	11,347	13,244	12,900
집행 예산액(백만원)	31,074	11,347	12,008	7,719

4) 동공(싱크홀) 발생 관련 원인과 대책현황

→ 원인 : 서울 지역은 싱크홀 발생은 없으나 도로상에서 발생한 관리대상 도로함몰(가로 2m, 세로 2m 이상)을 분석한 결과 하수관 손상이 27%, 상수관 누수가 40%, 굴착공사 복구 미흡 등이 33%임

→ 대책현황 : 도로함몰 관리대책 및 추진사항 : 붙임2

5) 동공 관련 서울시 지침 및 대책 근거 : 붙임3

6) 동공 관련 연구용역 유무, 있을 경우 용역보고서 : 없음

따로붙임 1. 최근 3년간 관리대상 도로함몰 발생현황 1부.

2. 도로함몰 관리대책 및 추진사항 1부.

3. 도로함몰(동공) 관련 지침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최 연 우
	☎2133-8169	주무관	최 현
	작 성 일 :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