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6863
결재일자	2015.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재
박정은	김형국	10/29 이두영
협 조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육일시

2015. 10. 28.(수)  10:00~11:00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현원 30명(참석 27명, 공가2명, 연가1명)

교육제목

1. 안전한 정보공개를 위한 문서작성 교육

2. 복무기강 확립 철저

교육내용

1		안전한 정보공개를 위한 문서작성법

□ 정보공개 유형

○ 공    개 :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다.

- 본문, 첨부파일 중 어디에도 비공개 사항이 없을 때 선택

○ 부분공개(비공개사항을 포함하더라도 99%가 부분공개를 해야하는 문서임)

- 본문은 원문 그대로 공개, 첨부물은 제목만 공개

(본문중에 비공개 할 부분은 마킹하여 공개시 마스킹처리)

- 첨부파일은 특별한 조치없이도 부분공개를 고르면 자동 비공개처리됨

- 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업무용메일, 담당업무,         출장, 휴가, 교육, 병가, 초과근무 등 직무관련 정보는 모두 공개

※ 다만 휴가장소, 수당내역 등은 비공개 가능(해당부분 가리고 부분공개)

○ 비공개

- 문서의 제목과 문서정보만 공개 (원문은 비공개)

-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면 재분류하여 공개하여야 함

□ 비공개 대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8호)

○ 1호: 타 법률에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자윤리법, 국세기본법, 외국환거래법 등

○ 2호: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 등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을지연습, 충무계획, 전시대비, 정보통신망, 비밀기록물 등

- 청사 등 국가중요시설의 방호관련 사항은 비공개 사항

○ 3호: 공개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여권, 인감, 주민등록, 가족관계, 납세실적, 범죄․위법․부정행위 신고자,        안보를 위한 CCTV 설치 위치 등

※ 군사,보안,주요 시설보호를 위한 CCTV는 비공개이나 관내 방범용

CCTV는 공개

○ 4호 : 재판 중이거나 범죄수사 중인 사항 등 공개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보

- 행정소송, 행정심판, 범죄수사, 청사방호 경비 등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종료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공개

○ 5호 : 감사 및 점검, 시험, 계약, 인사관리, 정책결정과정 등에 있는 정보 중       공개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 시험관리, 입찰계약,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등에 있는 업무

※ 감사, 점검, 계약 등은 종료되고 결과보고 등을 통해 확정된 후 공개

○ 6호 :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

- 휴대전화번호, 개인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업무용메일, 담당업무,  출장,

휴가, 교육, 외출, 병가, 조퇴, 초과근무 등 직무관련 정보는 모두 공개

○ 7호 : 법인, 단체, 개인의 영업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 중 공개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정보

- 개인, 법인, 단체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정보

※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은 공개

○ 8호 : 공개시 부동산 투기 또는 매점 매석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

- 공표되지 않은 재건축 계획, 도시정비사업계획, 지역개발계획 등

※ 당해 계획이 공표(발표)된 후에는 공개

□ 문서유형별 예시

○ 수신자에 민원인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넣었을 경우 → 부분공개

- 해당 부분 블럭설정 + 기안기 상단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초과근무명령 → 대시민공개

○ 초과근무확인(결과) → 부분공개

- 본문에 개인별 초과근무시간은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첨부파일에만 개인별 내용이 있다면 부분공개만 설정하면 됨

○ 출장문서 → 대시민공개 또는 부분공개

- 불시점검 등의 사유로 출장사실을 숨겨야할 경우는 대시민공개 선택하고,         제한종료일 설정

- 출장자의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했을 경우 부분공개 선택하고,
해당 부분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연가(휴가), 병가, 외출 문서 → 공개 또는 부분공개

- 휴가지, 병가사유, 외출사유 등 개인적인 내용은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업무추진비, 여비 등 각종 지급 관련 문서 → 부분공개

- 본문에 성명, 계좌번호가 있으면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기관 계좌번호는 공개, 기관 신용카드번호는 블록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참석한 일반시민(개인) 이름은 해당 부분만 비공개,
나머지 사용내역은 공개

- 첨부파일에 있으면 별도 조치할 필요없음

○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부분공개

- 본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있으면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첨부파일에만 개인정보가 있으면 부분공개만 설정하면 됨

□ 종합 결론

○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의       변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문서를 신중하게 작성해야함

- 불필요한 문서생산(작성) 지양, 비공개 최소화(부적정한 비공개 제로화)

○ 개인정보 등 비공개사항이 언론, 인터넷 등에 노출되어 시정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람

- 문서생산시 부분공개와 제한종료일 적극 활용하길 바람

2		복무기강 확립 철저

○ 공직자로서 품위손상 등 사회적으로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금지

-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금지

- 현금, 선물 등 업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및 음주운전 금지

○ 출퇴근 및 중식시간 엄수, 사적용무를 위한 출장 및 무단이석 금지

○ 시민불편 초래가능성이 우려되는 장시간(4시간 이상) 자리 비움 금지

○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철저 시행

- 당직자 정위치 근무 및 청사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경계․순찰 강화

- 퇴청시 캐비닛, 이동식서랍장 등 시건철저 및 중요문서 방치 금지

- 최종 퇴청자 보안점검 확행 및 입구문 시건 및 열쇠수불부 작성 철저

	< 교 육 사 진 >

붙 임 : 1. 결재문서 작성방법 1부.

2. 문서작성 실무자 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