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임원 해임총회에서 직무대행자 선임결의 가능여부)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조합원 10분의 1이상 발의로 소집된 조합임원 해임총회에서  조합장, 감사 및 이사를 모두 해임 결의하고, 동시에 직무대행자 선임을 결의할 수 있는 지?

나.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3조제4항 규정에 따르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임원해임 총회를 소집하며, 이를 제외한 총회는 동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조합장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총회의 목적 및 발의 정족수 등 절차가 상이한 조합임원 해임 총회에서 해임 이외의 안건을 결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해당 조합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관리운용팀장					윤옥광					재생협력과장					10/29 代이영세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31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