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중개업자 행정처분 철저 지시

1. 서울기 기획담당관-20684(2013.12.30.)호와 관련입니다.

2. 제250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중개업자의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중개업자의 행정처분시 00구는 경고,시정 조치가 있는가 하면, 00구는 경고,시정 조치 실적이 전혀 없이 영업정지,과태료 등의 행정처분만을 시행하여 처벌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에 대해 각 자치구에서 지도단속 시 형평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지적사례가 있어 알려드리니

3. 각 자치구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시  적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 오해소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채흥석		부동산관리팀장	이원근		토지관리과장	01/10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988	(		)	접수		(		)
우	100-842	서울 중구 을지로 23(을지로1가) 서울시청을지로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6	/전송	02)2133-4910	/	chs62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