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7988
결재일자	2015.10.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기획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유덕종	송인상	김진만		10/29 황보연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 대민활동비 부족분 확보 계획

2015. 10.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민소통기획관 대민활동비 부족분 확보 계획

본청 팀장 대민활동비 지급(‘15.1.1~)에 따른 대민활동비 부족분을 기정예산을 활용하여 자체 확보하여 집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1과-1508(2015.4.16.)호

□ 감사담당관-6285(2015.4.23.)호 및 예산담당관-7032(2015.6.5.)호

□ 추진배경 및 내용

□ 감사원의 예산배정(본청 5급 팀장 직책급업무추진비) 유예조치 요구 : ‘14. 12. 30

- 서울시 : 감사원 요구에 따라 2015. 1월부터 예산 배정 유보

□ 본청 5급 팀장에 대해『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직책급업무추진비와 병급 불가로 그동안 지급되지 아니한 대민활동비(50천원/월)에 대해서는 지급가능

‣ 기존 대민활동비 예산 집행액 부족

□ 실․본부․국에서는 기정예산을 활용(예산변경․전용 등)하여 대민활동비 부족분 자체확보 지침 (예산담당관-7032호, 2015.6.5.)

□ 예산 전용계획

□ 전용금액 : 금15,000천원

□ 전용사유

- 감사원의 예산배정(본청 5급 팀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유예조치에 따라 시민소통기획관 팀장들에게 그동안 지급되지 아니한 대민활동비(50천원/월) 지급을 위해 기정예산을 활용하여 대민활동비 부족분을 자체 확보하고자 함

□ 산출내역 : 7,500천원 × 2개월 = 금15,000 천원

□ 예산전용(안)                                                                                                                          (‘15.10.29 기준,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시정 구현	시민과의 현장소통확대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특정업무경비	72,000	15,000		87,000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5,000		15,000	0

□ 향후계획

□ 예산전용 협조요청(예산담당관) : ‘15. 10월

□ 대민활동비 지급                 :  ‘15. 11~12월

붙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붙임>

예 산 전 용 요 구 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시민소통기획관

(‘15.10.29 기준,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시정 구현	시민과의 현장소통확대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특정업무경비	72,000	15,000		87,000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5,000		15,000	0

□ 전용사유

감사원의 예산배정(본청 5급 팀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유예조치에 따라 시민소통기획관 팀장들에게 그동안 지급되지 아니한 대민활동비(50천원/월) 지급을 위해 기정예산을 활용하여 대민활동비 부족분을 자체 확보하고자 함

2015. 10.

시민소통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