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2479
결재일자	2015.10.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65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행정2부시장
박소정	김진용	김현규	김태형		10/29 이제원
협 조
	주무관			최태훈

2015년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결과 보고

2015. 10.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전면 개정에 따라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Ⅰ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2015. 10. 23.(금) 10:00

○ 장    소: 기획상황실(신청사 6층)

○ 참    석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위원: 10명

․ 진철훈(위원장으로 지명), 김영섭, 윤혁경, 구명숙, 김종휘,

박계배, 손  찬, 윤여경, 이나미, 최  범

- 내부직원: 3명

․ 도시공간개선단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정책팀장

○ 심의안건: 1건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개정 관련 심의

○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Ⅱ				조례개정 추진경위

○ ’15.  8. 20. ~ ’15. 9. 9. 입법예고(20일간)

○ ’15.  9. 15.   법제심사

○ ’15. 10.  5.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

○ ’15. 10.23.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Ⅲ				심의의결 주요내용

1) “도시디자인” 용어 정의 구체화함

→ 제2조 제1호: “도시디자인”이란 건축물·기반시설 및 시설물의 배치·형태·색채·조명 뿐만 아니라, 내용·안전과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획 및 디자인 하는 것으로 조문내용 조정 제안

2)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시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토록 제안

→ 제7조 제1항: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조정 제안

3) 조문내용 명확화

→ 제8조: 조문제목을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등’으로 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로 조정 제안

4) 방음벽은 사업비 제한 없이 서울시 심의대상으로 규정토록 제안

→ 제12조 제2호: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의 시설물은 제외하나, 방음벽을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

5)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에 행정2부시장 포함토록 제안

→ 제16조 제3항: 위원회의 위원에 행정2부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 조정 제안

6) 민간전문가에 대한 수당 조문 명확화

→ 제23조: 위원·전문가 및 제25조에 따른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조정제안

Ⅳ				향 후 계 획

○ ’15. 11.  시의회 상정

○ ’16.  1.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1. 제63차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제63차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회의록 1부.  끝.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5. 10. 23.(금) 10:00 ~ 12:15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개정 관련 심의
심의번호	63-1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제2조 제1호: “도시디자인”이란 건축물·기반시설 및 시설물의 배치· 형태·색채·조명 뿐만 아니라, 내용·안전과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획 및 디자인 하는 것으로 조문내용 조정 제안 2) 제7조 제1항: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조정 제안 3) 제8조: 조문제목을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등’으로 수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로 조정 제안 4) 제12조 제2호: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의 시설물은 제외하나, 방음벽을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 5) 제16조 제3항: 위원회의 위원에 행정2부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 조정 제안 6) 제23조: 위원·전문가 및 제25조에 따른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조정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