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0333
결재일자	2015.10.2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공립확충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홍성보	임성진	배현숙		10/28 조현옥
협 조

2015년 제6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5. 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제6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15년 제6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15. 10. 22.(목) 14:00~17:00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심의위원 : 9명중 5명 참석

- *********대학교 교수, ************* 사무처장, *** 트위터 *** 대표, 재정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장

□ 신청현황

❍ 신규신청 : 28개소 202억원 지원신청(정원 1,353명)

총 계	공동주택		일반건물매입		기존전환		기존매입		민관 연대	기타
	신규	전환	신축	리모 델링	민간	가정	민간	가정
28개소	3		3		4	9	3	3		3
202억원	7.3		71		10	16.4	51.3	15.2		30.5
평균 7.2억원	2.5		23.7		2.5	1.8	17.1	5.1		10.2

※ 기타 : 국공립직장혼합형(구로구), 복합청사내 설치(영등포구 양평2동), 기부채납용지 신축(송파구)

〈자치구별〉

구분	용산	광진	성북	노원	강서	구로	영등포	관악	서초	송파	강동
신청 개소수	1	4	1	1	5	2	5	2	3	1	3
소요예산	15.5	29	1.8	1.6	8.5	25.4	26	28.3	30.7	19.6	15.2

□ 변경 신청 : 5개 자치구 6개소

승인 연도	자치구	행정동	사업예산(백만원)			정 원(명)			변동 사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계			9,109	9,769	660	411	389	△22
2015	용산구	원효로2동	694	694	-	60	60	-	임대기간 단축
	은평구	응암3동	1,387	1,767	380	49	49	-	사업비 증액
	영등포	신길6동	128	64	△64	39	39	-	임대기간 단축
	동작구	사당2동	1,900	2,400	500	95	95	-	사업비 증액
		대방동	2,500	2,500	-	88	96	8	소재지 변경
	서초구	서초3동	2,500	2,344	△156	80	50	△30	소재지 변경

□ 심의결과

❍ 신규승인 : 7개소 71억원

총 계	공동주택		일반건물매입		기존전환		기존매입		민관 연대	기타
	신규	전환	신축	리모델링	민간	가정	민간	가정
7개소	2		2			1	1			1
71억원	3.5		46.1			1.9	15.5			4
(평균 10.1억)	1.8		23.1			1.9	15.5			4

〈자치구별〉- 6개 자치구

총 계	용산구	광진구	노원구	구로구	관악구	서초구
7개소	1	2	1	1	1	1
71억원	15.5	23	1.6	4	25	1.9

❍ 변경승인 : 2개소 156백만원 감액 결정

승인연도	자치구	행정동	사업예산	정 원	비 고
2015년	용산구	원효로2동	694(변동없음)	60(변동없음)	임대기간 단축 (20→10년)
	서초구	서초3동	2,500→2,344 (감 156)	80→50 (감 30)	소재지 변경

❍ 예비승인 : 15개소 72.3억원

총 계	공동주택		일반건물매입		기존전환		기존매입		민관 연대	기타
	신규	전환	신축	리모델링	민간	가정	민간	가정
15개소	1				2	6	1	3		2
72.3억원	3.9				1.9	10.3	14.5	15.2		26.5
(평균 4.8억)	3.9				1	1.7	14.5	5.1		13.3

〈자치구별〉- 6개 자치구

총 계	성북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15개소	1	5	4	1	1	1
72.3억원	1.8	8.5	23.3	3.9	19.6	15.2

❍ 확충심의 주요내용

- 준공된지 25년 이상된 노후건물의 전환은 리모델링 비용 등 전환비용과다 소요 및 아동 안전에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 해야하며, 전환 승인될 경우 반드시 안전진단 선행되어야 함

- 시유지의 무상사용이 불가능 하여 매입이 필요할 경우라도 재산관리관을 보육담당관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을 자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규정이 '15.8.3일 시행되어 기존 승인되어 신축중인 사업의 비용 증가가 예상되어 신축 사업에 대하여 추가 소요되는 예산과 아동1인당 보육면적에 관해서도 정리하여 다음 심의시 보고

- 이번심의에서 승인된 22개 사업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용산구 원효로2동 또래어린이집 매입 등 총 7개사업 71억원은 '15년 사업으로 승인하고, 나머지 성북구 키노어린이집 등 15개사업 72억원은 '16년 1차 확충심의시 일괄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함

□ 1,000개소 추진실적(2015년) : 163개소 932.4억원

제1차 : 39개소 309.7억원(미설치동 14개동, 1개설치동 114개동)

제2차 : 40개소 120.2억원(미설치동 14개동, 1개설치동 106개동)

제3차 : 19개소 123.1억원(미설치동 14개동, 1개설치동 103개동)

제4차 : 39개소 143.6억원(미설치동 14개동, 1개설치동  98개동)

제5차 : 19개소 164.9억원(미설치동 13개동, 1개설치동  94개동)

제6차 :    7개소   70.9억원(미설치동 13개동, 1개설치동  93개동)

❍ 유 형 별

총 계	공동주택		일반건물매입		기존전환		기존매입		민관 연대	기타
	신규	전환	신축	리모델링	민간	가정	민간	가정
163개소	10	2	10	7	15	83	18	6	5	7
932.4억원	17	3.2	213.1	130.6	40.4	124.3	275.4	35	31	62.5
(평균 5.7억원)	1.7	1.6	21.3	18.6	2.7	1.5	15.3	5.8	6.2	8.9

❍ 자치구별

구 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63개소	-	1	3	5	6	7	3	9	7	9	10	11
932.4억원		1.3	24.1	26.6	71.1	12.7	31.8	39.1	11.1	35.6	32.4	78.6
평균5.7억원		1.3	8	5.3	11.9	1.8	10.6	4.3	1.6	4	3.2	7.1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8	6	8	5	5	9	9	12	10	9	-	3	8
57.8	5.2	33.7	8.8	19.5	35	73.2	68	49.4	130		29.3	58.3
7.2	0.9	4.2	1.8	3.9	3.9	8.1	5.7	4.9	14.5		9.8	7.3

붙  임 : 2015년 제6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심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