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8630
결재일자	2015.10.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정수	김성영	강필영	김현식		10/28 유재룡
협 조

지속가능한「서울형 환경·에너지 정책」만들기

2015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수상구 선정 변경계획

2015. 1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지속가능한「서울형 환경·에너지 정책」만들기

2015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수상구 선정 변경계획

‘지속가능한「서울형 환경·에너지 정책」만들기’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하여 시-자치구 간 상생발전을 위해 수상구 선정 방식을 변경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자치행정과-13986(’15.7.1) -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방식 변경 추진 철저

○ 환경정책과-13212(’15.7.27) - 2015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방식 변경계획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재활용·청결’ 2개 분야 7개 항목 20개 지표

○ 평가기간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분야 : ’14.10.1 ~ ’15.9.30, ‘재활용·청결’ 분야 : ’15.1.1. ~ 9.30.

○ 평가절차 : 현장평가(1차, 필요시) → 서면평가 검증(2차) → 평가위원회 심의(3차)

○ 인센티브 : 900백만원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분야 450백만원, ‘재활용·청결’ 분야 450백만원

□ 변경계획(안)

○ 평가절차 : 현장평가(1차, 필요시) → 서면평가 검증(2차)

○ 수상 대상구 선정

당 초	변 경
○ 분야별 10개 자치구를 수상구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중복수상 허용) - 선정기준 : 시에서 제시한 각각의 목표점수 이상 달성한 자치구 선정	○ 분야별 목표점수 달성 자치구 (수상 대상구) □10개구 이하시 ⇒ 13개구 시상 □21개구 이상시 ⇒ 20개구 시상

※ 목표점수(100점 만점)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55점, 재활용·청결 60점

□ 향후계획

○ 수상 대상구 선정 (환경정책과)                    : ’15.11월 초

○ 최종 평가결과 통보(환경정책과 → 자치구)         : ’15.11월 초

○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자치행정과 → 자치구)      : ’15.11월 중

○ 인센티브 사업 우수사례 전파(평가부서)           : ’15.1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