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5578
결재일자	2015.10.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배기선		10/28 김종석
협 조
	자활지원팀장				최정수
	재활시설팀장				홍춘식

'15년 노숙인 주거지원 사례관리 지원대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노숙인시설협회 의견 반영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협력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노숙인 주거지원 사례관리 지원대책

그동안 노숙인 주거지원 사례관리를 지원해오던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의 지원이 종료(’15.10월)됨에 따라 노숙인 주거지원 사례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1				현황 및 문제점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주거지원)

○ 동법 시행령 제4조(주거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

○ 매입임대 사례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요청의 건(서노협 2015-205(’15.10.26))

□ 사례관리사업 현황 : 사례관리자 7명, 476호 759명 관리(7개 시설)

○ 지원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기간 : ’12. 7월 ~ ’15. 10월)

○ 사례관리자 배치시설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총괄)

- 다시서기센터(96호), 브릿지센터(29호), 열린여성센터(60호), 흰돌회(20호) 자활주거복지센터(82호),  아침을여는집(81호), 햇살보금자리(108호) 등 7개 시설

※ 공동모금회 지원 : 인건비, 운영비 등 연 150백만원(’12. 7월 ~ ’15. 10월)

○ 사례관리 내용

- 입주자 자립지원 : 일자리·저축·월세납부·건강·알콜문제 등 생활관리

- 공동체성 향상 : 반상회, 입주자 회의, 자조모임 등 운영

- 네트워크 구축 : 담당자 교육(연 5회), 매뉴얼 개발, 정기 회의(연 4회) 등

□ 문제점 분석

○ 공동모금회 지원종료(’15. 10. 31.)에 따른 관리공백 발생

-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12. 7월부터 추진중이나 ’15. 10월 사업 종료

※ 2015년 12월까지 지원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추가 지원 불가 답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공모배분-2015-2373(2015.10.8.))

2				지원대책

□ 지원방향

○ 노숙인의 자립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매입임대주택 등을 확대하여 지원

○ 매입임대주택·공동생활가정 입주자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

□ 주거지원 확대

○ 노숙인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매입임대주택 안정적 확보 지원

- SH공사, LH공사 모집시 각 노숙인 시설 등에 신청·추천 독려

- 연간 공동생활가정 15호, 매입임대주택 90호 내외 지속 지원

○ 주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LH주거복지재단과 협약체결(’15. 11월)

□ 주거지원 사례관리자 배치계획

○ ’15. 11~12월 사업비 지원을 통한 노숙인 지역사회 정착 유도

- ’16년부터는 「노숙인·쪽방주민 주거지원사업 개선계획」 (자활지원과-5014(2015.10.19.)) 에 따라 사례관리사업 지원 예정

○ 2개월간 사례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15. 12월까지 기존에 배치된 7개 시설에 1명씩 배치하여 사례관리

- ’16년부터 서울 전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담당자 지정운영 검토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27,300천원

○ 산출내역

구 분	내 용	금 액(천원)
인건비	1,800,000원 × 2개월 × 7명	25,200
사례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 등 100,000원 × 2개월 × 7개소	1,400
운영비	사례관리자 출장비 50,000원 × 2개월 × 7개소	700
총 계		27,300

○ 예산과목

- 정책)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강화, 단위)노숙인 주거안정지원, 예산과목)민간자본사업보조(100-402-01)

□ 추진일정

○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보조금 지급 및 사업추진 : ’15. 10. 30.

- 노숙인시설협회와 사례관리사업 추진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

○ LH 주거복지재단 업무협약 체결 추진            : ’15. 11. 16

○ 주거지원 사례관리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 ’15. 12. 20.

붙임 : 주거지원 사례관리사업 운영 업무협약석 1부.  끝.

(붙임 1)

’15년 노숙인 주거지원 사례관리사업 운영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2015년 노숙인 주거지원 사례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5. 12. 31(2015 회계연도)

2. 사업내용 : 매입임대주택 및 공동생활가정 입주 노숙인의 생활안정 지원사업,  안정적 주거유지 지원사업, 공동체 함양 지원사업, 사례관리 담당자 네트워크 구축 등 입주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사업

3. 시 지원내용 : 2015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거점센터 운영비 및 운영 시설 매입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 등 노숙인의 주거유지 등 사례관리 인력 인건비 및 출장비 등 사업 운영비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시”로부터 주거지원 사례관리사업비를 지원받는 “협회”가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노숙인 자활․자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시”와 “협회”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의사를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시”와 “협회”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영리적인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4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협회”는 2015년 서울시 주거지원 사례관리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시행 전에 사업계획(예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 “협회”는 제1항에 의하여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협회”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시”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 ① “협회”는 사업비에 관한 예금통장과 회계장부를 “단체”의 다른 계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통장을 개설하고 관련서류도 별도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행하는 “시”의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➁ “협회”는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과 본 협약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문서 제출) “협회”는 “시”가 사업추진사항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나 전월 추진실적을 매월 5일까지, 그리고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협회”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시”는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협회”는 “시”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협회”는 일체의 시 지원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④ “시”는 상기②~④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협회”에게 이의 보완,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⑤ “협회”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과 발생한 예금이자 등은 최종 정산시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시”는 “협회”의 보조금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취득, 관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시”의 금융기관 자료요구에 필요한 서류에 동의하여야 한다.

⑦ “협회”는 사업비의 신청, 수령, 관리, 집행 등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회계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시”나 “협회”,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시”나 “협회”는 즉시 이 사실을 “상대방”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잔여 사업비를 즉시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① “협회”가 협약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시”에 제출한 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는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협회”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즉시 정산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횡령, 유용 등 불법․부당집행의 혐의가 있어 사법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결정과 관계없이 “시”의 일방적인 해지통보에 의해 해지되며, “협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교부받은 보조금을 정산하고 그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등) ① “협회”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타 단체 등으로 하여금 일부나 전부를 추진하게 할 수 없다.

② “협회”가 임시주거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조사, 연구사업 등을 직접 추진하거나 타 기관․단체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물은 본래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사업지침 등의 준수) “협회”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가 수립하여 시달한 계획, 지침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시”가 지원한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시”는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고 이를 차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단체”의 사업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민형사상의 책임) ①“협회”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규위반, 민원사항, 사건사고 등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협회”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배상한 경우에는 “시”의 청구에 응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쌍방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월       일

“시”

기관명 : 서울특별시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표자 :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협회”

단체명 :

주  소 :

대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