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441
결재일자	2014.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예술과장
김훈익	박인숙	01/10 이상국

민원 관련 현장실사 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1.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민원 관련 현장실사 계획 보고

인터넷신문 관련 고충민원에 대하여 기 답변을 하였으나 추가적

으로 문제 제기가 있어 살펴본 바, 발행소 또는 연락처 상이 등

실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고 드림

○ 고충민원

- 접수일자 : 2013.12.12.

- 민 원 인 : (사)민주언론시민연합

- 요    지

· 4개 인터넷 신문사(뉴데일리, 데일리안, 뉴스파인더, 인터넷독립신문)에 대하여

· 국정원 연계의혹 및 신문법 요건 위반 의심에 대한

· 실사를 촉구하는 내용

- 민원회신 : 2014.12.31.

- 추가 민원 제기 : 회신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5개 인터넷 신문사(뉴스코리아, 서울톱뉴스, 업코리아, 폴리뷰, 인터넷타임즈)에 대하여 위 관련 요지의 추가답변을 요구

※ 대상 신문사 등에 자료제출 요구 공문은 발송한 상태이나, 발행소 또는 연락처 상이 등 실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 출장 계획

- 기    간 : 2014.01.10. ~ 01.14.

- 출 장 지 : 관내(위 신문사 발행소 5개소)

- 확인사항 : 신문법 시행령 제 2조 의한 요건 충족 여부 등

△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 행정조치

- 단순 위반 ⇒ 금차에 한하여 시정기회 부여

- 발행소·연락처 상이로 확인불가 ⇒ 일제정리 조치 시 반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