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2192
결재일자	2015.10.2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농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이인선	이영호	10/28 정경숙

경춘선 숲길 조성사업 2단계 구간 도시계획시설(녹지) 변경결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검토 보고

도시농업과

〔영농관리팀〕

농지전용(변경)협의 검토 보고

관련근거

- 노원구 공원녹지과-25545(‘15.10.6)호『경춘선 숲길 조성사업 2단계 구간 도시계획시설(녹지) 변경결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 노원구 일자리경제과-46540(‘15.10.27)호『경춘선 숲길 조성사업관련 농지전용협의 의견 제출』

- 농지법 제34조제2항(농지의 전용 협의)

- 농지법 시행령 제71조(권한의 위임)

사업개요

- 사업명: 경춘선 숲길 공원화사업

- 시행자: 서울특별시

- 위  치: ****************************

- 면  적: *****************************

- 근거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 사업기간: *******************

협의내용

- 노원구 ******************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을 위한 농지전용

- 협의내역

(단위:㎡)

**	****	****	******	**
***	**	***	*

구청장 의견(노원구)

- 사업부지는 주택가 도로변에 연접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부지로,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의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의 불가피성이 인정됨.

농지법 검토

- 본 농지전용협의 요청은 운행이 중단된 경춘선 철도 폐선부지 및 주변 녹지의 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라 철도부지와 도로사이 짜투리 농지에 대하여 전용협의한 사항으로 농지법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 심사 기준에 적합하여, 농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조건부 동의)하고 사업 시행자가 협의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자치구청장(노원구)에게 철저히 관리토록 조치함이 타당함.

협의결과: 조건부 동의

협의(동의)조건

- 실시계획 승인 시에는 반드시 농지부서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등 농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 추진은 협의 요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편입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협의를 받아야 함.

-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 후 공부정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농지전용과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함.

붙임 1. 농지전용협의요청서 1부.

2. 농지전용 심사의견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현장사진 및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