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9696
결재일자	2015.10.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유춘상	함대진	10/28 김민경

2015년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임시회 개최결과

2015.10

친환경급식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년 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원회 임시회의 개최결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5.10.22.(목) 16:00~, 게스트롬3호실(후생동 3F)

○ 참    석 : 친환경급식담당관(간사) 등 위원 7명

- 친환경유통센터장, 배옥병 대표 등 위촉위원 6명

○ 회의안건 : 서울시 친환경급식 중기계획(안) 관련 2016년도 예산(안)

□ 회의결과 (참석자 주요의견 : 붙임)

○ 안건 주요의견

- 무상급식 실시 이래 추진효과, 지원대상 확대, 수정·보완을 위한 학교급식관계자(학교장, 행정실장, 영양교사, 조리사 등) 대상 객관화된 평가 필요

- 무상급식비 및 우수 식재료 차액지원 단가산정은 학교현장에서의 식재료 구매 등 현황·실태 파악에 근거해서 산정해야 합리적임

- 친환경유통센터는 공공조달의 관점에서 이용학교수 증대 및 신뢰회복을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 필요하며, 평가과정에서 이용학교의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필요

- 식재료 사전안전성 검사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식재료 안전성 관련 친환경유통센터의 역할 범위 및 한계 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

- 지속가능한 식재료 품질·취급 기준 마련 관련하여 청책토론회 외에 보다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필요

-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교육·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시장·교육감·자치구청장 등 급식관련 단체장들의 급식현장의 의견청취의 장(場) 마련 필요

○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예산편성 전, 위원회에 심의안건 상정을 통해 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 합리적·객관적 예산편성안 될 것

□ 향후계획

○ 친환경급식 중기 계획 최종 수립 및 대시민 발표    : ’15.11월

○ 제4차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15.12월 중

※ 붙임 :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