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임기만료된 조합임원 해임에 따른 신규 임원 선정관련)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드리며, *** 님께서 우리시 응답소 및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1) 임기 만료되어 임시로 조합업무를 수행하던 조합임원을 총회를 통해 해임한 경우 새로운 조합임원 선출이 새로운 임원선출을 위한 선출총회인지, 보궐선임 총회인지?

2) 해임된 임원의 입후보자 자격제한 및 법적근거

나. 회신내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는 조합의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해당 조합의 인가된 정관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보궐”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이하 “표준정관”) 제15조(임원)규정에 따르면, 정관에서 정한 임원 임기중 궐위된 경우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하며, 보궐선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합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보궐선임”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음.

2) 해임된 임원의 입후보 자격에 대하여는 도정법 관련규정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도정법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표준정관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에서  및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6조(피선거권등)에서 조합임원의 자격 및 피선거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3.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관리운용팀장					윤옥광					재생협력과장					전결 10/28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31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