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448
결재일자	2015.10.2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복지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양윤미	문미정	10/28 엄의식
협 조
	희망복지지원과장		안찬율

복지전달체계 개편

자치구 심사 선정계획

2015. 10.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복지전달체계 개편

자치구 심사 선정계획

서울시 주관「희망복지 복지전달체계 개편」방문복지 우수사례인센티브 평가와 보건복지부 주관 「동복지기능 강화」우수지자체 선정 공모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고자 함.

1		평 가 개 요

□ 서울시「희망복지 복지전달체계 개편」방문복지 우수사례 인센티브 평가개요

○ 구    분 : 방문복지 우수사례(구 특화사업과 동 단위 우수사업)

○ 대    상 : 25개 자치구

○ 평가기간 : ’15. 1. 1. ~ ’15. 9. 30.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업

○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평가내용(증빙서류 등)
지자체 노력도 (2점)	기관장 관심도(0.5점)	-구청장·부구청장 지시사항 -사업 관련 회의·행사 참석
	예산확보(0.5점) (후원·기부 비예산 포함)	-방문복지 예산편성, 후원·기부 비예산 포함
	방문복지를 위한 여건 조성(1점)	-복지직 충원 및 행정직 전환배치 -탄력적 업무분장 실시 여부
효과성 (4점)	복지사각지대 발굴(1점)	-사업계획서, 애로사항 및 극복과정, 미담사례 등 -행복e음, 추진실적 자료, 통계자료, 행사사진, 언론보도자료 등
	구 단위 방문복지 사업 추진성과(1.5점)
	동 단위 방문복지 추진성과(1.5점)
연계 · 협력성 (4점)	인적안전망 활성화(1점)	-동복지협의체, 복지통반장 구성 및 참여도 -사업계획서, 추진실적 자료 등
	구 단위 자원연계(1.5점)	-사업계획서, 애로사항 및 극복과정, 미담사례 등 -행복e음, 추진실적 자료, 통계자료 , 행사사진, 언론보도자료 등
	동 단위 지역주민 참여도(1.5점)

□ 보건복지부「동 복지기능 강화」우수지자체 공모 평가개요

○ 구    분 :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자체 추진노력 및 개선사항 등 정성평가

○ 대    상 : 9개 자치구

※ 응모자치구 : 중구, 성동, 광진, 성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금천

○ 평가기간 : ’15. 1. 1. ~ ’15. 10. 31. 기준

○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평가내용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자체 추진노력(9)	동 복지기능 강화 이외의 자체 전달체계 개편 추진사례 등
전달체계 개편 추진실적(9)	전달체계 개편으로 인하여 개선된 사항 등
복지분야 장기근무 유인을 위한 조치노력(2)	복지분야 장기근무자 인사우대 시행 등

○ 평가방법 : 정성평가(20점 만점, 동일점수가 2개 이하가 되도록 평가)

○ 포상규모 : 전국 14개소 500백만원

(단위:개소, 백만원)

구 분	개 소	개별 포상금
대 상	1	60
최우수	5	40
우수	8	30

2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 : 총 5명(외부 3명, 내부 2명)

연 번	성 명	직위(소속)	비 고
1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외부위원
2	홍영준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3	김경혜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	엄의식	서울시 복지본부 복지정책과장	내부위원
5	안찬율	서울시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장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에서 호선(평가기준 설정, 위원회 운영)

□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15. 10. 30.(금) 14:00~16:00

○ 장    소 : 8층 공용회의실

○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의한 서면심의

○ 평가분야 및 선정방법 : 절대평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은 2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되, 동일점수가 2개 이하가 되도록 평가(20점, 19점 등 각각의 점수를 2개 자치구까지만 줄 수 있음)

평 가 분 야	평 가 항 목
「희망복지 복지전달체계 개편」 찾아가는 방문복지실현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 (10점)	지자체 노력도 (2점)	기관장 관심도(0.5점)
		예산확보(0.5점) (후원·기부 비예산 포함)
		방문복지를 위한 여건 조성(1점)
	효과성 (4점)	복지사각지대 발굴(1점)
		구 단위 방문복지 사업 추진성과(1.5점)
		동 단위 방문복지 추진성과(1.5점)
	연계 · 협력성 (4점)	인적안전망 활성화(1점)
		구 단위 자원연계(1.5점)
		동 단위 지역주민 참여도(1.5점)
동 복지기능 강화 우수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 공모 (20점)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자체 추진노력(9)
	전달체계 개편 추진실적(9)
	복지분야 장기근무 유인을 위한 조치노력(2)

○ 평가위원 수당 지급 : 900천원(300천원×3명)

- 지급기준 : 참석수당 15만원, 심사수당 15만원

※ 참석수당 : 기본 1시간 10만원, 초과 5만원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과,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평가결과 자치구 선정방안

○「희망복지」자치구 인센티브 평가방식이 절대평가로 전환되어 「복지전달체계 개편」방문복지 우수사례 또한 절대평가로 산정

- 자치구별로 평가위원이 항목별 평가한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 자치행정과-13986호(’15.7.1.), 복지정책과-2202호(’15.7.22)

※ 절대평가 방식 : 평가항목별 성과목표 초과 시 기준배점 적용 후 합산

○「동 복지기능 강화」우수지자체 선정은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

- 자치구별로 평가위원이 항목별 평가한 합계점수를 산술평균하되, 동일점수가 2개 이하가 되도록 평가

□ 향후계획

○「희망복지 복지전달체계 개편」방문복지 우수사례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 사업별 평가결과 제출(시→시) : ’15. 10. 30(금)한

- 총괄평가(복지정책과 총괄담당) : ’15. 11월 초

- 인센티브 지원 및 표창 등 : ’15. 12월

○「동 복지기능 강화」우수지자체 선정

- 공모서류 제출(시→보건복지부) : ’15. 11. 29(월) ~ 11. 13(금)한

- 서면심사 및 현지확인(보건복지부) : ’15. 11. 30(월)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 평가결과 발표 및 포상시상식 : ’15. 12월

붙  임 : 1. 평가표(서울시, 보건복지부) 2부.

2. 최종 평가결과 확인서(서울시, 보건복지부) 2부.

3. 서약서(보안각서) 1부.  끝.

붙 임 1

평  가  표

분 야	「희망복지 복지전달체계 개편」방문복지 우수사례

연번	자치구	평가 항목									평가 점수
		지자체노력도(2)			효과성(4)			연계·협력성(4)
		기관장 관심도 (0.5)	예산 확보 (0.5)	방문복지여건조성 (1)	복지사각지대발굴 (1)	구단위 추진성과 (1.5)	동단위 추진성과 (1.5)	인적안전망 활성화 (1)	구 단위 자연연계 (1.5)	동 단위 지역주민 참여도 (1.5)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평  가  표

분 야	「동 복지기능 강화」우수지자체 선정

연번	자치구	평가 항목			평가 점수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자체 추진노력(9)	전달체계 개편 추진실적(9)	복지분야 장기근무 유인을 위한 조치노력(2)
1	중구
2	성동구
3	광진구
4	성북구
5	도봉구
6	노원구
7	은평구
8	서대문구
9	금천구

※ 정성평가는 2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되, 동일점수가 2개 이하가 되도록 평가(예 : 20점, 19점 등 각각의 점수를 2개 시군구까지만 줄 수 있음)

붙 임 2

최종 평가결과 확인서

분 야	「희망복지 복지전달체계 개편」방문복지 우수사례

자 치 구	총 점	자치구	총 점

「희망복지 복지전달체계 개편」방문복지 우수사례 자치구 평가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15년  10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최종 평가결과 확인서

분 야	「동 복지기능 강화」우수지자체 선정

연 번	자 치 구	정성평가 점수

보건복지부 주관 「동 복지기능 강화」우수자치구 선정 평가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15년  10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붙 임 3

서약서 (보안각서)

본인은 복지전달체계 개선 자치구 심사를 위한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기에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평가기준, 평가내용,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5년 10월    일

평가위원  성명 :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