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821
결재일자	2015.10.2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양희진	정종대	최경주	10/28 정유승
협 조
	★교육훈련팀장			박은경

서울주택포럼 및 주택정책특강

개최결과 (10.23)

ㅊ

2015. 10.

주 택 건 축 국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주택포럼 및 주택정책특강 개최결과(10.23)

우리시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해 주택·부동산·도시·건축·금융·경제·법·제도 등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결과 (주택정책특강)

○ 근거 : 주택정책과-627(2015.1.14.) 2015년「서울주택포럼」및「주택정책특강」확대 운영계획

○ 일시 : 2015.10.23.(금), 08:00~09:10

○ 장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인원 : 총50명 (참석자 명단 별도첨부)

○ 주제 : 한국과 미국의 주택금융 (박********************)

주요내용

◽ 한국과 미국의 주택금융 다른 이유

- 한국이 15배 인구밀도 더 높고, 중산층 기준 한국이 미국 보다 1.7배 소득 높음

- 한국 물가 증가율 4.2배 더 높음 (‘67~’14 한국 2785% 상승, 미국 660% 상승)

- 한국 기름 2.1배 더 비싸며 한국 세입자 명도기간 6.2배 더 길다는 특징

◽ 미국의 교외주택과 주택저당증권이 많은 이유

- 중산층 가계 소득이 낮은 반면, 기업과 기관투자자의 투자자본 많음

- 국책 회사인 Fannie Mae와 Freddie Mac이 은행으로부터 주택대출 인수

- 수십억달러 규모 대출 풀을 담보로 증권(MBS)발행하여 투자자(연금펀드 등)에게 증권 매각

- 정부 보증과 정교한 신용정보시스템, 손쉬운 명도가 주택저당증권 활성화에 기여

◽ 한국의 아파트와 전세 많은 이유

- 임차인 디폴트(월세미납) 위험이 월세에 비해 전세에서 낮음

- 임차인과 협상으로 원금상환기간 조정 가능하며 고정금리 대출효과로 은행 보다 유리

- 공식적인 신용정보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부채로 자기자본수익률 극대화 가능

□ 행정사항

○ 강연회 개최에 따른 비용 산정내역 : 668,000원

- 강사료 : 370,000원(강사료-일반1급기준) + 78,000원(원고료) = 448,000원

※ 2015년 직장교육 운영계획(인력개발과-868, ‘15.1.15)의 안정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 지급기준

- 다과비 : 김밥 2,800원×50개 + 샌드위치 2,000원×40개 = 220,000원

○ 학습시간 인정

- 상시학습체계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2시간 인정 (인력개발과 협조)

□ 향후일정

○ 11.6(금), 오전 8:00~ : 한옥과 한국주택 (전봉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