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254
결재일자	2015.10.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삼모	代황태익	김태기		10/28 류훈
협 조
	교육훈련팀장		박은경
	광고물팀장		박경애
	주무관		장명호

「조명환경관리구역 운영,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관계자 실무 교육 수립·시행

2015.  10.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조명환경관리구역 운영,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관계자 실무 교육 수립·시행

우리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운영(’15.8.10)과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내실 있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자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코자 함

□ 교육개요

○ 교 육 명 :「조명환경관리구역 운영,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관계자 실무교육

○ 교육일시 : ’15. 11. 10(화) 14:00~17:10

○ 교육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지하 1층)

○ 교육대상 : 옥외 인공조명, 광고물(현수막) 관계자(25개 자치구 등)

-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 장식조명 담당팀장 및 주무관

- 자치구 옥외 광고물 담당팀장 및 주무관

○ 교육내용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법령 체계 및 향후 전망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운영에 따른 관계자 협조사항

-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추진방향과 자치구 협조사항 등

□ 교육 세부일정

시 간		세부일정	비고(발표자)
14:00~14:05	5`	개회 및 내빈 소개	사회자(도시빛정책팀장)
14:05~14:10	5`	인사말씀	도시빛정책과장
14:10~14:30	2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법령 체계 및 향후 전망	이정준 사무관(환경부)
14:30~15:50	20`	조명환경관리구역 후속조치 및 관계자 요청사항	김대권 팀장(서울시)
15:50~16:10	20`	불법 광고물 근절 자치구 요청사항	도시빛정책과장
16:10~16:20	10`	휴식(Tea Time)	-
16:20~16:40	20`	불법 광고물 이해 및 광고물 조명	김정수 소장 (한국옥외광고정책 연구소)
16:40~17:00	20`	빛공해 개념과 관리방안	공효주 박사(조명연구원)
17:00~17:10	10`	종합 강평 및 폐회	도시빛정책과장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450천원

(단위: 원)

구 분	내 역	소요예산	비고
계		450,000	VAT 포함
강사 수당	*****(1시간) (*************)	200,000
펼침막 제작	*************	100,000
기타 준비	**************** (1************)	150,000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01)

□ 행정사항

○ 각 자치구 담당부서 교육참석 공문시행(도시빛정책과)

○ 강의실과 관련 담당부서 협의(서울시립미술관)

○ 참석 직원 교육시간 인정(3시간, 인력개발과)

○ 교육시간 인정을 위한 카드 리더기 지원(총무과)

○ 아리수 지원(상수도사업본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