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6144
결재일자	2015.10.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송유진	박영준	강석원		10/27 김기영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혁
	예산2팀장		박정추

공무국외여행 변경계획

2015.  10.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발전 방안 및 우리시 안전감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해외 정책사례 학습

○ 여 행 자 : 3명(감사위원장 김기영, 행정7급 송유진, 행정7급 유동선)

○ 여 행 국 : 홍콩, 일본(도쿄)

○ 여행기간 : 2015. 11. 3(화) ~ 11. 7(토), 4박 5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해외의 우수 감사기관을 방문하여 우리시 주요현안과 관련된 정책을 습득, 벤치마킹하고자 함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의 주요내용인 공․사익간 이해충돌 및 관피아(퇴직공직자 재취업 부패) 방지, 안전점검 강화와 관련하여 우리보다 앞서 시스템을 ․운영 중인 일본의 주요시책, 성과, 시행착오 등을 조사하여 향후 우리시 혁신대책 발전방안 모색 - 감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현황, 퇴직공무원 재취업 관리 현황, 시설물 안전점검 전담부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안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하여 2015년 1월 신설된 안전감사담당관의 안전감사 기능과 관련하여 조직 운영, 감사 방식, 외부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을 학습하여 우리시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시 참고 - 감사기구 조직운영 및 감찰제도 운영 방법, 안전감사 정책 및 감사 실시 및 사후관리 현황, 불법․불공정 하도급감사 현황, 사전예방적 감사 시스템 운영 실태 등 ○ 청렴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홍콩, 일본의 우수 부패방지 정책, 청렴도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 및 감사기법 등을 벤치마킹하여 <2016년 서울시 청렴도 향상대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 - 특히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부패방지기구로 평가받는 ‘홍콩 염정공서’를 방문하여 공무원 윤리강령, 직원교육 프로그램, 부패신고 접수 및 처리시스템 등 다양한 청렴시책 조사 ※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2014년 부패인식지수(국가투명성) 평가결과 : 일본(15위), 홍콩(17위), 한국(43위)
여행기간	2015. 11. 3(화) ~ 11. 7(토), 4박 5일
여 행 국	홍콩, 일본(도쿄)
방문기관	홍 콩 : 염정공서(ICAC) 본부 및 지역사무소 일 본 : 일본 인사원, 도쿄도 감사사무국 및 총무국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감사위원회	임기제 지방이사관	김기영	남	67.01.05.	3,199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행정7급	송유진	여	86.10.23.	2,698	서울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행정7급	유동선	남	80.10.10	2,701	서울시
기타

2. 여행 계획

가. 여행 일정

일 자	장소	시간	업무수행내용
11.3(화) 1일차	인천 홍콩	11:00 14:05 16:30	․ 인천공항 출발 ․ 홍콩공항 도착 ․ 염정공서(ICAC) 부서별 방문 및 면담 - 조직운영 및 감찰제도 운영 방법 - 공무원 윤리강령 운영현황, 직원 윤리의식 제고 방안
11.4(수) 2일차	홍콩	14:00	․ 염정공서(ICAC) 동부지역사무소 시찰 - 상시(24시간) 부패신고 접수 및 상담 시스템 운영 현황 - 부패신고 활성화 방안
11.5(목) 3일차	홍콩 도쿄	9:05 14:05 16:30	․ 홍콩공항 출발 ․ 나리타공항 도착 ․ 일본 인사원 방문 - 국가공무원윤리규정 주요내용 (공무원 이해충돌 방지, 퇴직공무원 재취업금지 의무 관련) - 공무원의 윤리 의식 향상을 위한 제도
11.6(금) 4일차	도쿄	10:00 16:00	․ 도쿄도 감사사무국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안전감사 정책 및 감사 실시 및 사후관리 현황 - 불법․불공정 하도급감사 현황, 사전예방적 감사 시스템 운영 실태 등 ․ 도쿄도 총무국 행정감찰실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공직윤리 제고방안, 주요 청렴시책 등
11.7(토) 5일차	도쿄	19:55	․ 하네다공항 출발
	서울	22:25	․ 김포공항 도착

나. 수행 내용

가) 출장자 역할분담

구 분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김기영 (감사위원장)	국외훈련 운영 총괄	<<국외여행 기관 방문 및 현지 시찰 업무 총괄>> ○ 주요기관 방문 및 시찰, 관계자 면담 등 총괄
송유진 (행정7급)	국외훈련 실무 총괄	<<국외여행 기관 방문 일정 협의, 현지 시찰 계획>> ○ 방문단 일정, 현지이동 및 기관방문 일정 협의 ○ 출장관련 예산, 결과보고 작성 및 기타 행정사항 ○ 현지 시찰계획 수립 및 일정 협의
유동선 (행정7급)	국외훈련 실무	<<방문단 면담 자료 준비 및 기록, 행정사항 등 준비>> ○ 방문단 일정, 현지이동 및 기관방문 일정 협의 ○ 자료수집 및 기록 등

나) 세부 출장내용(방문기관별)

① 염정공서(ICAC)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일  시 : 11. 3(화) 16:30

․ 장  소 : 염정공서(ICAC) 본부

․ 면담자 : 집행처 및 부패예방처, 지역사회관계처 담당자(Ms. C Wong 등)

․ 내  용

▹ 염정공서 역할 등 전체적인 기능

▹ 조직운영 및 감찰제도 운영 방법

▹ 공무원 윤리강령, 효과적인 통제시스템, 직원교육 프로그램

▹ 부패신고접수 및 처리시스템 운영 현황

▹ 대시민 반부패 교육 및 홍보 방안 등

② 염정공서(ICAC) 동부지역사무소 시찰

․ 일  시 : 11. 4(수) 14:00

․ 장  소 : ICAC 동부지역사무소

․ 면담자 : ICAC 동부지역사무소장

․ 내  용

▹ 상시(24시간) 부패신고 접수·상담 시스템 운영 현황,

▹ 부패신고 활성화 방안, 각종 정보수집 활동, 부패방지 홍보활동 등

③ 일본 인사원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일  시 : 11. 5(목) 16:30

․ 장  소 : 일본 인사원

․ 면담자 : 이해충돌 방지제도 및 퇴직공무원 재취업금지 의무 관련 담당자

․ 내  용

▹ 국가공무원윤리규정 주요내용

▹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주요 추진 시책

▹ 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현황

▹ 퇴직공무원 재취업금지 의무 관련

▹ 공무원의 윤리의식 향상 프로그램 현황 등

④ 도쿄도 감사사무국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일  시 : 11. 6(금) 10:00

․ 장  소 : 도쿄도청 감사사무국 총무과

․ 면담자 : 총무과 및 기술감사과 담당자

․ 내  용

▹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안전감사 정책 및 감사 실시, 사후관리 현황

▹ 감사 전문성 향상 및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 외부기관과의 협력체계 운영 현황

▹ 불법․불공정 하도급감사 현황

▹ 사전예방적 일상감사 시스템 운영실태 등

⑤ 도쿄도 총무국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일  시 : 11. 6(금) 16:00

․ 장  소 : 도쿄도청 총무국 행정감찰실

․ 면담자 : 직무감찰 업무 담당자

․ 내  용 : 공직윤리 제고방안, 주요 청렴시책 등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8,600,272원

나)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준비금 (보험가입)	비고 (여비등급)
		대한항공 IVR	기 타 (GPI글로벌연수원)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김기영	3,199,775	1,678,500	2,007,606	1,309$ (1,476,083)	122.5$ (138,168)	428$ (482,741)	758$ (855,174)	45,192	1호 라목
송유진	2,698,563	1,678,500	2,007,606	886$ (999,319)	91$ (102,639)	268$ (302,277)	527$ (594,403)	20,744	2호 나목
유동선	2,701,933	1,678,500	2,007,606	886$ (999,319)	91$ (102,639)	268$ (302,277)	527$ (594,403)	24,114	2호 나목

※ 기준환율 : 1USD =1,127.90원('15.10.23. 외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국가등급 : 가등급(홍콩, 도쿄)

․ 일    비 : 차량임차일(11.3, 11.5) 및 귀국일(11.7) 1/2지급

․ 식    비 : 출국일(11.3) 1/3, 체류일(11.4~11.6) 정액, 귀국일(11.7) 2/3 지급

․ 숙 박 비 : 4박(11.3~11.6) 할인정액 지급(실비상한액의 85%)

다) 예산과목 : 시정 청렴도 향상, 시정 청렴도 향상,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국외업무여비(202-03)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향후 발전방안 모색

- 공․사익간 이해충돌 방지 및 관피아(퇴직공직자 재취업 부패) 방지 등 혁신대책 주요내용과 관련하여 일본의 추진사례, 시행성과, 문제점 및 한계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우리시 제도 마련․추진 시 참고

○ 우수 안전감사 기법, 민관협력 체계 등을 학습하여 우리시 안전감사 기능 강화

-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감사 정책 및 감사 현황, 외부기관관의 협력 방식, 불법․불공정 하도급감사, 사전예방적 일상감사 시스템 등에 관한 사례 조사를 통하여 우리시 안전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에 반영

○ <2016년 청렴도 향상대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청렴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홍콩, 일본의 우수 부패방지 사례, 감사기법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시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 시 참고

- 부패방지 제도, 공직윤리 제고 프로그램, 부패신고 활성화 방안 등 우수 청렴시책을 조사․분석하여 우리시 청렴도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