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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도로사업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소송 종결보고 및 소송수행 평가서 제출(2013가소5774974)

1. 법무담당관-19543(2013.09.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774974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종결보고 및 소송수행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원 고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부당이득금
사 건 번 호	관리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774974
담 당 검 사	-	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	채희준, 차준원
접 수 일 자	2013.08.20 : 소장접수	소송 물가액	973,500원
사 건 개 요	2013.04.10.08:30분경 군자동 463-10 도로에서 우회전하던중 교통신호기 케이블이 늘어져 원고차량 상단 적재함 부분에 걸려 끊어진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안전시설 복구비를 납부하였으나, 피고의 시설물 관리감독 소홀에 기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지급한 복구비의 50%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함
소송진행 상황	- 2013.08.20 : 소장접수(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0.15 : 응소방침 수립 및 답변서 제출 - 2013.10.15 : 소송수행자 제출 - 2013.11.22 : 1차변론(변론종결) - 2013.11.29 : 판결선고 - 2013.12.31 : 소송종결 확정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선고일자 : 2013.11.29 소송결과 : 기각(원고패)	판결서송달일자	2013.12.17.
		결 과 조 치 (상소․확정)	원고 상소포기(확정)
첨 부	1. 판결서 1부. 2. 소송종결보고 1부. 3. 소송수행평가조서 1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채희준		기전과장	최주용		성동도로사업소장	01/10 정진오
협조자
시행	기전과-229	(		)	접수		(		)
우	133-851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용답동250번지)	/	http://www.seoul.go.kr
전화	2210-1543	/전송	2210-1536	/	chj032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