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비리 단지 조사 등 공동주택 관리·감독 철저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3(2014.01.07.)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은 전국민의 60%가량이 거주하는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관리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안정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단지에서 공사·용역 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14.1.5(일)에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업체선정을 하면서 금품을 수수하여 관리사무소장, 재개발조합장, 어린이집 원장 등이 기소된 사실이 방송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4. 이에 공동주택 관리·감독권은 가진 각 구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관련 비리가 의심되는 단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조사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 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더 이상 공동주택관리 관련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전자입찰제를 의무화하여(이상 ‘15년 시행),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부정한 재물·재산 취득 시 처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권 신설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13.5.28), 주택법 개정 등의 조치(‘13.12.24. 주택법 개정, ’14.6.25시행)를 한 바 있어, 붙임과 같이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택법 개정 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청(공동주택관련업무부서)
주무관	김만윤		지원총괄팀장	이덕기		공동주택과장	01/1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0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3층 주책정책실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immanyu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