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2925
결재일자	2015.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강천수	임승락	조정래		10/26 代정광현
협 조
	공보실장		임출빈
	입법담당관		지영림
	의정지원팀장		代정금자
	총무팀장		代정상대
	전문위원		오정균

서울특별시 한옥지원 및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조례입법 공청회 개최계획(안)

2015. 10.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한옥지원 및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조례입법”

공청회 개최계획(안)

Ⅰ		개 최 근 거

▢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7조의 2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및 제59조

Ⅱ		공청회 개요

□ 주  제

1. 한옥지원 성과와 발전과제(문인식 한옥조성과장)

2.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조례입법 방향(김영수 연구교수)

3.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조례안(남재경 의원)

□ 일   시 : 2015. 11. 3 (화) 14:00~17:3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회관 2층 대회의실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한옥지원 특별위원회

□ 참석대상 : 80명

❍ 의원, 관련학회 연구원 및 교수, 관계공무원, 언론, 시민단체, 시민 등

Ⅲ		진 행 순 서

구 분		내 용	비 고
14:00~14:10	(10‘)	- 개회 및 국민의례	- 사회 : 이윤희 의원 - 진행 : 김정태 위원장
		참석인사 소개
14:10~14:20	(10‘)	- 인사말	- 축사 의장, 김미경 위원장, 행정2부시장
14:20~15:05	(45‘)	- 주제발표	- 문인식 한옥조성과장 - 김영수 서울시립대 연구교수 - 남재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5:05~17:15	(70‘)	- 토론/질의응답	- 이윤희 의원 - 이강민 국가한옥센터장 - 김정희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 (김용수 사무관044-201-3779) - 김성배 한옥사랑모임대표 - 최태규 성북구 도시계획과장
17:15~17:30	(15‘)	- 총평 및 폐회	김정태 위원장

Ⅳ		추 진 일 정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선정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확정       : 2015.09.25(금)

- 주제발표 및 토론자 원고 수합    : 2015.10.26(월)

- 공청회 자료집 발간              : 2015.10.28(수)

▢ 초청안내

- 공문발송                         : 2015.10.26(금)

▢ 홍보관련

- 현수막, 포스터 제작              : 2015.10.30(금)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2015.11.03(화)

▢ 기타 물품 준비

- 행사관련 물품 사전확인           : 2015.10.30(금)

- 식순, 명패, 방명록, 필기구, 다과 등  : 2015.11.02(월)

Ⅴ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1,700천원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집행 및 정산방법

○ 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결재계좌에 입금 및 집행 후 정산

▢ 세부산출내역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비고
토론자수당 (원고료 포함)	1,000,000	․200,000원 × 6명=1,200,000원	사무관리비
인쇄비 등	350,000	․자료집 50권×7,000원=350,000원
현수막 등	350,000	․현수막, 배너, 포스터 1식
총 계	1,700,000

Ⅵ		행 정 사 항

▢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추 진 내 용	비고
공 보 실	- 언론사(신문․방송) 보도협조 - 사진촬영, 녹음, 비디오 촬영 등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대회의실 사용, 의자 등 배치 음향, 통신 등 지원
입법담당관	소요예산 배정
도시계획관리 전문위원실	토론자원고 수합 및 자료집 발간 중앙정부, 서울시 및 구청, 출연기관 등 공문발송 공청회 행사 지원
상수도사업본부	아리수 물병 지원(200개)

덧붙임 : 현수막 제작(안) 및 좌석배치도 1부.    끝.

< 별첨 >

홍보물 제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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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 – 1기

서울특별시 한옥지원 및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조례 입법 공청회

◦ 일시:2015.11.3(화) 14:00 ◦ 장소: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한옥지원 특별위원회

5.7m

1.0m

▢ 배너 – 2기

▢ 포스터 (별도)

< 별첨>

공청회장 좌석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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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수 막
	<앞쪽>
			좌장, 발제, 토론
사회자
															출입문
		시의원							시의원
		자유석							자유석
		자유석							자유석
		자유석							자유석
															출입문
																		접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