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5001
결재일자	2015.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박귀상	박병식	10/26 정상택

201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정산보고

2015. 1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정산 보고

「안전하고 깨끗한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실시한 「201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에 대한 예산집행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

○ 2015년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추진계획(2015.4.21.)

□ 사업개요

○ 점검대상 : 71개 시장 12,126개 점포

○ 점검기간 : 2015. 4. 22. ∼ 6. 26.

○ 점검방법 : 점포별 방문,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보수

○ 점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자치구 합동)

○ 점검내용 : 전기설비 안전점검, 부적합시설 보수·보강, 안전교육 등

□ 추진실적

○ 22개 자치구(노원, 서초, 강동 제외) 71개 시장 12,126 점포 점검 결과

○ 부적합 2,679개 점포 중 2,653 점포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 및 보수 실시하였으나, 26개 점포는 예산과다 소요 등으로 인해 미조치

(단위 : 개소)

점검 시장	점검 점포	점검결과				유형별 개선 내역
		적합	부적합
			계	개선	미개선	누전 차단기	배선용차단기	옥내 배선	형광 등기구	기 타
71	12,126	9,447	2,679	2,653	26	1,495 (56%)	237 (9%)	281 (11%)	118 (4%)	522 (20%)

○ ’15년 부적합율은 22.1%로 ’14년(34.5%) 대비 10.4%P 하향하였고, ’09년~’14년 평균 부적합율(34.1%) 대비 12%P 하향하였음

※ 전기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적합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정산 검토결과

	【 총 평 】
▸ 각 자치구에서 제출한 정산 및 실적보고서 검토결과 관련규정에 따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 사업비 집행현황

연번	자치구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집행율
	계	500,000	500,000	0	100%
1	종로구	60,000	60,000	0	100%
2	중 구	180,875	180,875	0	100%
3	용산구	6,804	6,804	0	100%
4	성동구	41,240	41,240	0	100%
5	광진구	10,513	10,513	0	100%
6	동대문구	6,886	6,886	0	100%
7	중랑구	33,691	33,691	0	100%
8	성북구	5,608	5,608	0	100%
9	강북구	17,069	17,069	0	100%
10	도봉구	2,268	2,268	0	100%
11	은평구	5,978	5,978	0	100%
12	서대문구	10,721	10,721	0	100%
13	마포구	10,969	10,969	0	100%
14	양천구	9,442	9,442	0	100%
15	강서구	2,309	2,309	0	100%
16	구로구	11,091	11,091	0	100%
17	금천구	18,557	18,557	0	100%
18	영등포구	46,393	46,393	0	100%
19	동작구	6,597	6,597	0	100%
20	관악구	1,773	1,773	0	100%
21	강남구	2,391	2,391	0	100%
22	송파구	8,825	8,825	0	100%

□ 행정사항

○ 예산과다 소요 등 미조치된 부적합시설 26개소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 : ’15. 11. ∼

따로붙임  자치구별 시비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