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6265
결재일자	2015.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재
이선희	양영상	10/26 한병주
협 조

교육일지(10.26)

교육일시

2015년 10월 26일(월) 10:00~10:4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장민원과 직원 참석15명(휴가 1명)

교육제목

○안전한 정보공개를 위한 문서작성 실무자 교육

교육내용

☐ 정보공개 정의

□ 정보 공개 의의

공공기관이 국민의 공개요구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 복제물, 출력물 등으로 교부하는 것

※ 청구에 의한 공개 : 요청한 정보만 공개 ※ 사전 공개 : 청구하기 전 미리 모두 공개

-. 정보공개란?

· 행정의 책임성 확보 시민의 알 권리 보장 행정의 투명성 확보

누드 프로젝트:법령에서 정한 비공개사항만 제외한 모든 행정

정보를 투명하게 완전공개

·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 정보공개 제도

·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 ’94.7.1

· 정부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시행 ’98.10.26

· 서울시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00.10.25

·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 ’96.12.3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98.1.1 시행)

→ 세계에서 13번째, 아시아에서 최초로 정보공개제도 도입

※ 실질적인 정보공개는 서울시가 최초, 선도적 역할 ’13.8.6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조항 신설(제8조의2)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대상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4.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시행규칙

□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정부투자출연기관, 교육청,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공공기관 및 법령에 정한 기관, 단체, 시설 등

- 서울시(산하사업소 포함), 자치구(산하사업소 포함), 서울시의회, 자치구의회

서울시 투자 및 출연기관(17개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 5천만원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관 및 단체

□ 사전 정보공개

-. 행정정보의 공표

· 의 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청구가 없어도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는 것

· 근 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5조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5조~10조

· 확 대

.12년/ 64종 → 13년/ 270종 → 14년/ 327종(492개 업무)

.공통업무, 실·본부·국별 업무 등 시민이 알아야 할 내용 중심 (조례 5조~10조)

. 3호.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 2014. 3. 1일부터 공개

. 자치구(25) : 2015. 3. 1일부터 공개

. 5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 투자·출연기관(17) : 2016. 3. 1일부터 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원문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13.1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원문공개 대상기관, '14.3.1)

① 공개근거

② 공개대상 및 시기

☐ 정보공개 유형

□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유형

- 공 개

공공기관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

· 공개원칙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가 원칙 본문, 첨부물 등 작성된 내용을 모두 공개

· 부분공개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하고(가리고) 공개

· 부분공개

본문은 원문 그대로 공개되고, 첨부물은 제목만 공개

⇒ 본문 중 비공개할 부분은 마킹하여 공개시 마스킹 처리 가능

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업무용메일,

담당업무, 출장, 휴가, 교육, 외출, 병가, 조퇴, 초과근무 등

직무관련 정보는 모두 공개

다만 휴가장소, 수당내역 등은 비공개 가능

⇒ 해당 부분만 마킹하여 가리고 공개(부분공개 처리)

- 비 공 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로 정한 사항

· 문서제목 등 기본적인 문서정보만 공개(본문, 첨부물 비공개)

·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영구히 비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면 재분류하여 공개해야 함

- 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1~8호)]

1호 : 타 법률에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자윤리법, 국세기본법, 외국환거래법, 통계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 아니면 비공개 근거가 될 수 없음

2호 :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 등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을지연습, 충무계획, 전시대비, 정보통신망, 비밀기록물 등

※ 청사 및 아리수 정수센터 등 국가중요시설의 방호관련 사항은 비공개 사항

☞ 전달사항, 작성지침, 전시행동요령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일반사항은 공개

3호 : 공개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여권, 인감, 주민등록, 가족관계, 납세실적, 범죄.위법.부정행위 신고자,

안보를 위한 CCTV 설치 위치 등

☞ 군사·보안·주요 시설보호를 위한 CCTV는 비공개이나 관내 방범용 CCTV는 공개

4호 : 재판 중이거나 범죄수사 중인 사항 등 공개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보

행정소송, 행정심판, 범죄수사, 청사방호 경비 등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종료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1~8호)]

5호 : 감사 및 점검, 시험, 계약, 인사관리, 정책결정과정 등에

있는 정보 중 공개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감사, 지도점검, 검사, 시험관리, 입찰계약,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등에 있는 업무

☞ 감사, 점검, 검사, 계약 등은 종료되고 결과보고 등을 통해 확정된 후 공개

6호 :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

휴대전화번호, 개인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업무용                  메일주소, 담당업무, 출장, 휴가,교육, 외출, 파견 등 직무관련              정보는 모두 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1~8호)]

7호 : 법인, 단체, 개인의 영업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 중

공개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정보

개인, 법인, 단체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정보

☞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은 공개

8호 : 공개시 부동산 투기 또는 매점 매석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

공표되지 않은 재건축계획/ 도시정비사업계획/ 지역개발계획              시설조성계획/ 개발제한구역 개발계획 등

☞ 당해 계획이 공표(발표)된 후에는 공개

☐  공개 유형,방법,문제점,해결방법

□ 공개·부분 공개·비공개 유형

- 정보소통광장, 공개프로세스, 유형별 공개방법 등

·접속방법 내부 : 행정포털 . 정보소통광장

외부 : 네이버 등에서 “정보소통광장” 검색

.오픈일시 : 2013.10.28 / 2014.10.28(리뉴얼)

2015.10.28. (2차 리뉴얼 오픈 예정)

.공개문서 : 총 7,945,852건 (`15.9.30. 기준)

- 결재문서(서울시+자치구), 예산정보, 재정정보, 용역결과, 통계정보 등

· 결재문서 전면공개 : 5,449,486건(`15.9.30. 서울시 기준)

· 결재문서 5,449,486(비공개 22.8% ,공개 61.4%, 부분공개 15.8%)

- 업무관리시스템

·문서 작성(기안)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분류 설정

.공개하되 시기조절이 필요한 경우 제한종료일 설정

.부분공개는 비공개 할 부분 마킹(형광펜, 비공개표시 사용)

.공개를 원칙으로 신중하게 작성 (불필요한 문서작성 지양)

· 결재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분류 설정 확인

.부분공개 설정시 비공개할 부분 마킹여부 확인

.공개시기 조절이 필요한 경우 제한종료일 설정확인

.시장요청사항, 민감한 사항 등 문서내용 확인

·  결재상신 문서공개시스템

.정보수집, PDF변환, 마스킹, 필터링 보관 및 관리, 전송 등

.시스템화 되지 않은 비전자문서

.수합.정리.분석정보 등

□ 공개 방법

· 정보소통 광장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으로 서비스

.댓글, 퍼가기, 문의하기 등 서비스

. 모든 생산문서는 공개가 원칙이므로 주의하여 작성

. 타부서나 타기관 등에서 생산되어 접수된 문서는 생산

부서에서 공개 (필요시 생산부서에 협의하여 공개)

. 공개문서의 경우 내용과 표현(퍼포먼스, 이벤트 용어사용 등)에

더욱 세심히 신경을 써서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차단

.부분공개

→ 개인정보 등 비공개사항이 일부 있는 경우, 가리고 공개

→ 본문에는 비공개 사항이 없고 첨부물에만 있는 경우는 반드시 부분공개로 설정

.비 공 개

결재문서 본문 전체를 가려야 하는 경우에만 비공개로 설정

비공개 사유 소멸시 재분류하여 공개

.메모보고서, 요약지(부전지), 1인결재 문서, 팀장 결재문서

(과장이상 대결은 공개), 메일보고 등은 공개안함

<부분공개 사례>

-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공개시기 조절이 필요한 경우 공개제한기간 설정

- 공개문서중 보도자료, 기자설명회, 점검기간 등 공개시기 조절이 필요한 문서

- 공개제한일 경과 후에 자동공개하며, 공개일 3일전 자동으로 담당자에게 공개일 안내

- 필요시 연장을 요청하면 연장도 가능

· 결재완료된 문서이나, 공개여부 정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 [전자문서][내문서함]의 [기안한문서]의 [문서정보 변경] 버튼

클릭 . 승인자(부서장)에게 메모보고

· 승인자(부서장)

- 문서정보 변경요청사항이 메모보고로 올라오면 확인 후,

- [전자문서][문서정보변경 승인] 의 [승인대기] 에서 문서정보

변경사항 확인후 승인/반려 처리 . 승인후 익일 반영

□  모니터링 추진현황 및 문제점

- 모니터링 추진현황, 검출사례별 문제점 및 대책

·운영기간 : ’15. 6. 10 ~ 8. 17(68일) ※ 개인정보(비공개 6호) 위주 모니터링

·운영방법 : 정보소통광장 공개 전 주요 문서 수동 모니터링 실시

- 본청 및 6개 자치구 국장이상 결재문서, 메르스 관련 결재문서 : 약 850건/일

.조치방법 : 비공개사항 검출문서는 우선 공개 차단 후 담당자 안내 등 사후조치

- 모니터링 현황

.총 28,945건중 555건(2%) 검출

일반인 개인정보(42%) > 공무원 개인정보(18%) > 영업비밀(17%) 순

공무원 개인정보(44%) > 영업비밀(27%) > 일반인 개인정보(15%) 순     - 대부분 기안 실수 또는 비공개 사항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노출됨

□ 검출사례별 문제점 및 대책

① 공무원의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관련)

본문 비공개 부분만 마킹하거나 첨부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부분공개 처리해야 함

.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방침서

. 참석부가 첨부된 교육결과 보고서

. 국회의원 요구자료 첨부에 포함된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등

. 공무원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노출

. 교육 등의 참석부에 서명 노출

. 기본급 외 개인수당 등이 포함된  연봉정보 노출

.공무원의 휴대전화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자택주소는 비공개사항임

.공무원 개인의 연봉, 수당내역 등도 비공개 사항임

② 공무원의 근무관련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관련)

. 초과근무 확인대장 또는 사후명령

. 공무원 개인별 실제 초과근무시간 노출

. 초과근무 사전결재는 공개사항임

. 실제 초과근무시간은 공무원 개인의 초과근무수당(급여정보)을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비공개사항임

. 부분공개 설정하고, 본문의 초과근무 시간 또는 성명 부분을 마킹해야 함

③ 환자정보(민감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관련)

. 메르스관련 결재문서

. 병원진료 결과 보고서 등

.자가격리 대상 사실과 집주소 등 노출

.환자성명, 건강상태 등 민감정보 노출

.건강상태 등도 민감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비공개사항임

. 비공개사항은 첨부로 붙이고 부분공개 처리하며, 본문의 비공개부분은 마킹해야 함

④ 일반인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관련)

. 회의.토론 등 행사관련 결재문서

. 계약관련 결재문서 등

. 일반인 이력사항,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노출

. 첨부파일에 입찰자 주민등록번호 등 노출

. 참석자 싸인 등 개인 서명정보 노출

. 일반인의 이전 경력, 출신학교 등도 비공개 사항임(단, 현직은 공개가능)

. 개인정보 등 비공개사항은 첨부파일로 작성하여 붙이고, 부분공개 처리해야 함

⑤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관련)

. 결손처분 등 행정처분 결재문서

. 물품 구매 결재문서 등

. 결손처분 등 행정처분 사항에

. 업체명 노출

.법인 은행계좌번호, 업체별

. 견적정보(영업비밀) 노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또는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사항임

. 비공개사항은 첨부로 붙이고 부분공개 처리, 본문의 비공개부분은

마킹해야 함

⑥ 보안/기밀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관련)

. 모범 건설공사장 지정·운영계획

. 신림선 환승방안 자문계획 등

.첨부파일에 국가 보안시설 정보

(정수장 위치 등) 노출

.도면 및 웹하드 ID/PW 노출

.첨부파일에 웹프로그램 소스 및 IP 주소 등 노출

.보안시설, 지하철역사 도면(변전실 등), 서버IP 등은 보안사항이므로 비공개대상임

.비공개사항은 첨부로 붙이고 부분공개 처리, 본문의 비공개부분은 마킹해야 함

⑦ 진행중인 재판정보, 정책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 5호관련)

. 행정소송 응소방침 결재문서

. 의원요구자료 등

.본문에 행정소송 등 진행 중인  재판정보 노출

.첨부에 소송내용 등 진행 중인 재판의 세부내용 노출

.진행중인 재판정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사항 등 공개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는 비공개사항임

.비공개사항은 첨부로 붙이고 부분공개 처리, 본문의 비공개부분은 마킹해야 함

⑧ 의원요구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관련)

. 의원 요구자료

. 행정소송 진행사항 보고등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소송번호,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비공개사항임

.비공개사항은 첨부로 붙이고 부분공개 처리, 본문의 비공개부분은 마킹해야 함

※ 스캔된 PDF/이미지 파일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각별히 유의

⑨ 퇴직, 사직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관련)

.퇴직,사직 신청서

.퇴직 정산/명예퇴직수당 신청등

.퇴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퇴직금 및 수당 정보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비공개사항임

.비공개사항은 첨부로 붙이고 부분공개 처리, 본문의 비공개부분은 마킹해야 함

⑩ 민원회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관련)

.민원회신, 민원 답변 등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비공개사항임

.비공개사항은 첨부로 붙이고 부분공개 처리, 본문의 비공개부분은 마킹해야 함

□ 비공개정보 노출 관련 언론보도 사례

① 행자부 정보공개포털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법인카드번호

.행자부 정보공개포털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 보도 내용 (15.08.26.)

. 정보소통광장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 보도 내용 (15.09.15.)	② 정보소통광장 . 주민등록번호

□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공개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 비공개설정 문서 상세분석 결과

지자체별 원문공개율 행자부 기관별 원문공개율(※ 17개 시·도 중 15위)

※ 비공개율 30%이상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비공개문서 중

·비공개문서 상세분석 결과

.부분공개의 적극적 활용 : 부분공개가 가능함에도 비공개로 설정한 사례 다수

.비공개 기준 및 공무원의 개인정보 공개기준 숙지

※ ’13년 공개율 : 75%

’14년 공개율 : 65%

충청남도 78.0%, 광주광역시 78.0%, 전라남도 76.6%,

제주도 74.7%, 대전광역시 74.2%, 서울특별시 57.8%

.부분공개가 가능함에도 비공개로 설정한 경우

① 공적 심의 의결서 문서 유형 공적심의 의결서 유형 표창,

내부직원, 공로 시민 의결 등

결재문서 본문에 개인정보가 없음에도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있어 ‘비공개’로 잘못 설정한 경우가 많음.

. 개인정보가 있는 내용은 첨부파일로 처리하고, 부분공개를 적극 활용

② 국외 훈련.여행 유형

공무 국외 여행 계획, 결과보고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성명은 공개가 원칙임에도 성명이

기입되어 비공개로 잘못 설정함

.공무원 성명은 공개가 원칙임

(또한 본문 중 비공개사항이 있어도 해당 부분만 마킹 후 부분공개 처리해야함)

③ 의원 요구자료

각 부문별 의원 요구자료 제출 등

.결재문서 본문에는 비공개 사항이 없음에도 첨부파일에 비공개            사항이 있다고 하여 비공개로 잘못 설정한 경우

. 비공개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으므로 부분공개 처리해야 함

④ 각종 위원회 개최계획, 결과보고 관련

각종 위원회, 자문회의 관련

.위원회 개최계획.결과보고,

.자문회의 개최계획.결과보고

.결재문서 본문에는 비공개 사항이 없음에도 첨부파일에 비공개            사항이 있다고 하여 비공개로 잘못 설정한 경우

※비공개 위원회가 아닐 경우 공개가 원칙

.비공개 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는 공개가 원칙

.참석자 발언내용이 본문에 있을 경우에도 해당 부분만 마킹 후 부분공개 처리

⑤ 각 사업 결과보고

· 정책추진 사업에 대한 결과는 공개가 원칙으로, 별도의 개인정보            및 비공개 사항이 없을 경우 공개해야함

※ 법인의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공개가 원칙임.

. 사업에 대한 결과는 공개가 원칙임

. 법인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는 비공개사항이 아님

⑥ 특별점검, 위반행위 행정처분 관련

·특별점검, 위반행위 행정처분 관련

.특별점검 계획.결과보고,위반행위 행정처분 계획.결과보고 등

.결재문서 본문에는 개인정보가 없음에도 비공개로 잘못 설정한 경우임

. 점검계획이 사전에 공개되면 안될 경우,

결재문서는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선택하고 제한종료일(엠바고) 설정

⑦ 인사발령 관련

·인사 발령 계획

.인사 발령 계획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판단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정보(인	사, 업무분장 등)는 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공개해야함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가 원칙임

⑧ 실태점검 계획 관련

· 실태점검 계획.결과보고 등

.실태점검 참여 전문가 등의 개인정보는 첨부파일에만 있음에도	비공개로 설정한 경우임.

.외부전문가 개인정보 등 첨부파일에만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

부분공개

.점검계획이 사전에 공개되면 안될 경우, 공개/부분공개 선택후

제한종료일 설정

⑨ 세입세출외 현금 내역 관련

.공공기관의 계좌번호 및 비용 등은 공개가 원칙임

※일반인/법인의 계좌번호는 비공개사항 이나, 공공기관의 계좌번호는 공개 가능 함

. 공공기관의 계좌번호, 세입/세출정보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임(카드번호 비공개)

. 일반인/법인의 계좌번호는 비공개 사항이므로 해당 부분 가리고 부분공개

⑩ 개인학습 시간인정 승인 관련 업무

·단순 승인 요청 내용

.개인별 학습 시간인정 승인요청의 경우, 결재문서 본문에는              세부 개인정보가 없어 부분공개가 가능함에도 비공개로 설정한 경우임

※ 부분공개 적극 활용 권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만 가리고 부분공개 처리

⑪ 세미나, 심포지움 등 관련

.세미나 프로그램 및 소요 예산 등의 정보는 공개정보임에도 비공개로 설정함

.개최계획, 결과보고 등은 공개대상이며 시기조절이 필요할 경우 제한종료일 설정

.세미나 발표자료에 비공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만 가리고 부분공개

☐ 종합 결론

-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의

변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문서를 신중하게 작성

- 불필요한 문서생산(작성)지양, 비공개 최소화(부적정한 비공개 제로화)

·개인정보 등 비공개사항이 언론, 인터넷 등에 노출되어 시정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문서생산시 부분공개와 제한종료일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