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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

1.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과 관련입니다.

2. 귀하를 서울특별시의회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한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대상자 : 총 5명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출석일시	비 고
1	**************	***	********************	남산 케이블카 운영 등
2	***************	***	********************
3	**************	***	********************	안전점검 관련
4	*********	***	********************	인,허가 관련
5	**********	***	********************	“

나. 출석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5층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5층)

다.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사항

-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라. 불출석 이유서 제출 관련사항

-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자치행정과장),중구 남산공원길 125-54(회현동1가) 한국삭도공업(주) 대표 한광수,중구 남산공원길 125-54(회현동1가) 한국삭도공업(주) 대표이사 이기선,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평구청장(총무과장)
주무관	강천수		의사지원팀장	임승락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10/26 조정래
협조자	전문위원	오정균
시행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29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5층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	http://www.smc.seoul.kr
전화	02-3705-1299	/전송	02-3705-1400	/	kang093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