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1207
결재일자	2015.7.2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과장	도시안전기획관
류춘광		송상영	07/21 권기욱
협 조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자문회의 결과 보고

(도로 평탄성 혁신 종합대책(안) 관련)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7.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자문회의 결과 보고

(도로 평탄성 혁신 종합대책(안) 관련)

1		회의개요

□ 안    건 : 도로 평탄성 혁신 종합대책(안)에 대한 자문

□ 일    시 : 2015.7.16(목) 17:00 ~ 18:30

□ 장    소 : 신청사 5층 공용회의실 1번

□ 참 석 자 : 14명

○ 서울시 : 8명

- 도시안전기획관, 도로관리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도로포장연구

센터장, 도로관리팀장, 도로포장안전팀장 외 담당 2명

○ 외  부 : 6명

- 박성완 교수(단국대학교),  이상염 교수(인덕대학교),

이현종 교수(세종대학교),  권수안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지원 대표(TPS),        김한용 대표 (한솔엔지니어링)

2		자문의견

□ 박성완 교수

○ 향후 교통량 및 차로 변화까지 포함하여 도로계획과 병행하는 도로포장 관리방안 검토

○ 평탄성은 지장물(맨홀 포함) 고려가 매우 중요

※ 우수사례 검토사항 : 관리목표 설정, 포장공사 시공시간 확보, 도시 열섬화저감 대책

□ 이상염 교수

○ 유지보수기본계획은 ‘도로포장관리 기본계획’(가칭) 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두어 지속적인 관리 필요(5년 주기 재설정)

○ 예방적 유지보수는 최적 적용시기 또는 시방기준 마련 필요

○ 평탄성 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지수 마련 필요

○ 교면포장 등 구조물부 포장관리의 일원화 검토

○ 설계․시공․사후관리 책임제 도입시 국토부 시범사례를 검토

※ 도심지 도로인 만큼 소음도․미끄럼저항성․평탄성 등에 대한 장기간

성능관리지수 추가하여 추진

○ 신공법․신기술 평가시 전문가․시민․이해관계자․공무원이 함께 하는

시민혁신단을 구성하여 간담회․공청회를 통해 공감대 형성 필요

(사례-일본의 사회실험제도)

□ 이현종 교수

○ 대표적인 혁신대책 몇 가지를 부각하고, 나머지는 축소 검토

○ 평탄성 혁신은 하나의 큰 아이템으로 정리 필요

○ 고속도로, 국도, 서울시의 평탄성 수준 및 보수비를 비교하는 자료 필요

○ 품질관리 대책은 하나의 항목으로 정리 필요

○ 1건의 공사규모를 확대함이 필요 (절대 작업시간 및 시공 연속성 확보)

○ 평탄성 혁신 대책을 뒷받침할 예산 확보대책 마련 필요

□ 권수안 박사

○ 도로 평탄성 혁신이지만 추진계획 내용이 너무 방만함

○ 품질관리 관련 혁신 내용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주기적 포장 개선계획 수립 추진

○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이 필요함.

※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력과 조직이 확보되어야 함

○ 교량 접속부, 교차로의 평탄성 불량구간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

※ 우수사례 검토사항 :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하는 Plant 또는 좋은 혼합물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 제도 필요

□ 김지원 대표

○ PMS 운영은 장비 운영 이후에 분석 작업에 소요되는 업무량이 많으므로

그 부분을 전담할 분석인력의 추가채용 필요

※ 인력 증원이 없으면 PMS 운영효율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

○ 도로포장의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BRT구간 및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 하부까지 제거하고 재포장으로 보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스팔트 재료의 품질향상을 위해 서울시 직영 Plant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전체 물량의 최소 20% 이상)

○ 누적된 노후포장 정비를 별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

방안을 보고에 포함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맨홀 주변에서 파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포장시공 직후 유화아스팔트를

일정량 살포해주면 파손예방 가능

※ 우수사례 검토사항

‣ 충분한 작업시간 확보는 품질관리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

‣ 한국도로공사도 최근 주간공사를 허용하며 작업시간을 늘리고 작업자

업무 효율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음

‣ 서울시도 하루 16시간 이상을 할애하는 집중공사 방식 고려 필요

‣ 1등급골재 사용 권장을 위해 1등급골재 사용시 재료비 추가지급 검토

□ 김한용 대표

○ 유지보수 기본계획 수립에서 30년 주기 전면철거 재포장 표현보다는 평탄성지수 개량(개선)값을 목표 설정 필요

○ 시민에게 제시할 관리목표는 현재 SPI가 ‘00’인데 앞으로 ‘00’까지

올려서 평탄하게 하겠다는 표현이 바람직함(실태와 목표 대비 강조)

○ 도로포장연구센터에서는 새로운 연구 보다 기존연구를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과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

○ 포트홀 보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대안 강구(도급으로 보수하는 방안 등)

※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사항 : 필요한 연구는 외부 위탁

맨홀보수는 전문업체에 위탁

□ 동부도로사업소장 (임대성)

○ 서울형 포장설계법 적용시 도입시 시공실적단가 적용으로 품질향상을

기하도록 건의

○ 2013년 맨홀정비 및 체납업무가 늘어났으므로 인력 증원 건의

○ 야간 교통규제에 따른 포장공사 시공시간 부족에 따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적정 작업시간 확보 필요(강남지역 현행 실작업시간 23:00~05:00)

○ 품질시험소 내 도로포장연구센터가 있으나,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 건의

3		행정사항

○ 외부 자문위원 수당 지급 : 600,000원

- 단국대학교 박성완 교수 등 6명 × 100,000원

※ 예산과목 : 도로및도로부속물(도시개발특별회계), 노후포장도로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자문회의 사진, 자문회의 자료 1부.

2. 자문의견서 및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