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0406
결재일자	2015.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시아팀장	국제교류담당관
이지윤	김미선	10/23 백운석

한일국교정상화50주년기념 히로시마휠체어공연단 서울친선방문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2015.  10.

한일국교정상화50주년기념 히로시마휠체어공연단 서울친선방문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히로시마현 일한친선협회에서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히로시마 휠체어  공연단 서울방문에 대한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보고 함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히로시마 휠체어공연단 2015 서울친선방문 및 공연

❍ 일     시 : 2015. 10. 30 (금) ~ 11. 3 (화)

※ 서울친선공연 : 2015. 11. 1 (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 주     최 : 히로시마현 일한친선협회, 에스제이인터내셔널

❍ 방문인원 : 16명 (장애인 7명 포함 공연단 14명, 회장 및 스탭 2명)

❍ 행사목적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일양국 도시간 우호친선을 도모하고 양 도시 시민들의 문화교류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함.

❍ 행사내용 : 서울 장애인복지시설 방문 및 교류회,

휠체어공연단 서울친선공연, 환영간담회 등

❍ 요청사항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2		검토사항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총무12620-3191, ’01.5.12)

❍ 승인대상 :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국가 및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시 산하단체의 행사, 기타 공익상 꼭 필요한 행사

❍ 승인 제외대상 : 단순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 검토내용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 이상 없음 : 방문규모, 행사일정 및 소요예산 등을 기재한 행사계획서 제출
	○ 기관(단체) 현황	○ 히로시마현 일한친선협회
검토기준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한일 양국의 장애인 교류를 위한 행사로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이 목적인 행사가 아니므로 이상없음
	○ 영리적 목적의 행사 여부	○ 참가비 등이 없어 영리적 목적의 행사가 아님
	○ 서울시 시책과 연관성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일본 및 히로시마현과의 교류사업과 관련 있음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동 행사는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 및 장애인과 더불어사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행사로 양 도시의 우호증진 및 교류 확대에 기여
	○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또는 문제점	○ 히로시마현과 서울시간의 우호증진 및 교류확대 ○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이해 심화 ○ 서울시정 홍보
	○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및 그 결과	○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 문화원, 주히로시마대한민국총영사관 후원

□ 선거법 위반여부 검토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4호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검토결과

- 동 행사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각종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 금지기간(선거일전60일)에 해당되지 않는 행사임

□ 검토의견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 동 행사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의 전통 문화교류 확대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 증대에 기여하는 공익적․비영리성 행사임

❍ 우리시 후원명칭 사용요청에 대해 승인함이 타당함

붙 임 1. 서울시 원명칭사용 승인요청공문 1부
2. 히로시마휠체어공연단 한국친선방문 개요 1부  끝.

【참고1】 주최단체 개요

히로시마현 일한친선협회 개요

○ 설      립 : 1967년

○ 대  표  자 : 安東　善博 회장

○ 사무국책임자 : 浅井　昭秋　 사무국장

○ 회  원  수 : 임원 및 개인 309명, 단체 95개

○ 활 동 목 적 : 히로시마 및 한국 시민간의 우호친선교류

○ 활 동 내 용

- 청소년 문화교류 : 중학생 상호파견, 바둑대회 등

- 유학생 지원 : 정기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지원

- 한국문화 소개 : 한국영화제 등

- 강연회 : 정치, 사회, 문화, 평화문제 관련 강연 개최

○ 소  재  지 : 히로시마시 중구 모토마치 21-3 쥬고쿠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