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토목부-22226
결재일자	2015.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결재
한병찬		진재섭	노우성	10/23 형태경
협 조

제 목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8번, 이종필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의원 요구자료(요구번호 148번)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코자 합니다.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요구자료 1부.  끝.

이종필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요구번호 : 148

□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중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현장을 담당

하는 비상주감리원이 맡고 있는 현장 개소수 현황

1.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비상주감리원이 맡고 있는 현장 개소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전부개정(2014.5.23.)으로 국토교통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 서울시에서도 건설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 업무중첩도 제한을 강화한 세부평가기준을 개정(2014.6.19.)하여 시행 중임.

- 업무중첩도(타 용역 중복참여 개수) 비교

국토교통부 기준	□	서울시 기준
○ 기술지원기술자가 타 용역에 중복 참여할 수 있는 개수 - 설계 등 용역을 포함하여 10개 이상 중복으로 참여시 실격처리		○ 기술지원기술자가 타 용역에 중복 참여할 수 있는 개수 - 타 현장 상주감리자로 중복 배치 되어 있거나 설계 등 용역을 포함 하여 7개 이상 중복으로 참여시 실격처리

붙  임 : 100억원 이상 공사현장 비상주감리원이 맡고 있는 현장 수 1 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담당사무관	진 재 섭
	☎ 3708-2557	주무관	한 병 찬
	작 성 일 :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