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 관련 질의회신 건 알림

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 법령해석(질의회신)건과 관련입니다

2.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관리법 법령 해석사항이 덧붙임과 같이 회신되어 알려드리니 자동차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택시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매매업 등록 필요 여부

나.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다. 철도용지, 공원, 지방자치단체청사 등에 방치된 자동차 강제처리 여부

라. 자동차 변경등록 과태료의 부과 대상

덧 붙 임  :  관련 질의 회신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백민		자동차물류팀장	이정기		택시물류과장	10/2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95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100m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