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3709
결재일자	2015.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우효정	김숙희	지영림	10/23 代정광현

서울특별시의회 제12기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개최계획

2015. 10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 법 담 당 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의회 제12기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개최 계획

임대아파트 마을주민 생활욕구개선 및 지자체 남북교류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발표와 토론을 통해 시정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개최개요

❍ 일    시 : 2015. 11. 2(월) 17:00~20:30

❍ 장    소 :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참석대상

▹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 30명(시의원 16명 / 외부 전문가 14명)

▹ 연구발표 주제 관련 시 간부 : 2명(정책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 시의회사무처 : 입법정책자문관, 입법담당관, 행사지원 직원 10여명

□  주요내용

❍ 정책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 : 2건

▹ 임대아파트 마을주민의 생활욕구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양세훈 위원)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정동규 위원)

❍ 전체회의 : 3건

▹ 제12기 정책연구위원회 2015년 워크숍 일정

▹ 의원 입법활동지원 관련 2016년 예산

▹ 2015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가연구과제 추진경과

□  진행순서

17:00	(1′)	개회				∘ 사 회 자 : 입법담당관
17:01	(2′)	국민의례				∘ 사 회 자 : 입법담당관
17:03	(7′)	위원장 인사말씀				∘ 김기만 위원장
17:10	(40′)	정책연구과제 발표				∘임대아파트 마을주민의 생활욕구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양세훈 위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정동규 위원)
17:50	(30′)	질의응답 및 토론				∘ 집행부(정책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의견 →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전체위원)
18:20	(15′)	전체회의				∘ 진 행 자 : 김기만 위원장
18:35	(5′)	기념촬영				∘ 참석위원 전체
18:40	(10′)	장소이동				∘ 시의회 별관 → 서울예술재단
18:50	(15′)	전시관람				∘ 서울예술재단 도슨트와 미술작품 감상
19:05	(85′)	만찬간담회				∘ 서울예술재단 야외 만찬장
20:30		행사종료

	〈위원장님 하실 일〉
○ 회의진행 : 정책연구 과제 발표 및 토론회, 전체회의 ○ 기 타 : 인사말씀, 기념촬영, 만찬 간담회

□  소요예산

❍ 소요예산 내역 : 총 4,750천원

(단위 : 천원)

항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위원수당	2,900	- 회의 참석수당 : 2,100천원 ․ 14명(외부위원)×150천원 - 발표수당 : 800천원 ․ 2명×400천원(원고료+발표수당)
대 관 료	1,500	- 서울예술재단 대관료
소요물품 제작	150	- 현수막 1식
다과비	100	- 다과비 100,000원

❍ 예산과목 : 입법활동지원사업,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

▹ 사무관리비(201-01) : 위원 수당, 소요물품 제작

▹ 행사운영비(201-03) : 대관료, 다과비

□  행정사항

❍ 준비사항

▹ 현수막 제작 : 1식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2015. 11. 2(금) 17:00

▹ 자료집 발간 : 40부 (회의개요 및 발표자료 등)

▹ 기       타 : 행사장소 세팅, 참석자 연락, 물품 준비 등

❍ 협조사항

▹ 市 간부 참석 협조 : 정책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 사진촬영 협조 : 공보실

< 붙임 >

행사장 좌석배치도

	현 수 막
스 크 린
						사회대
			위원장
			①	⑧					①	⑧
		②			⑦					②			⑦
		③			⑥					③			⑥
		④	⑤					④	⑤
	1분과(행정자치혁신연구 소위원회)	3분과(교육복지연구 소위원회)
			①	⑧					①	⑧
			②			⑦					②			⑦
		③			⑥					③			⑥
		④	⑤					④	⑤
	2분과(문화환경교통연구 소위원회)	4분과(도시인프라개선연구 소위원회)
			출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