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개선명령 이행 철저(택시운전자격 증명 반납)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서울특별시 제2014-1249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송 사업개선명령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퇴직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조합에 반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사업장에서“택시운전자격증명”을 규정한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고 있어 민원유발 및 불법사용 행위가 신고 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다음사항을 지시하니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조합원(비조합원)들에게 위 사항을 통보하여 위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여 주시고, 아울러 입·퇴사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2015.11.31.일까지 우리 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반납 자격증명 직권폐지 등 조치)

가.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사업개선명령중“택시운전자격증명 반납”

·위반시 처분내용 : 1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

나. 조사내용

- 조사 기준일 : 215.10월

- 조사 내용 : 2015년 10월이전 퇴사자 택시자격증명 미반납 업체

- 보고 내용 : 미반납 업체 및 운전자 현황

다. 향후계획

- 2015.12. 1 ~  : 조합 결과 보고서에 의한 업체 점검 실시

- 2016. 1. 1 ~  :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실시

※ 민원발생업체에 대해서는 택시점검반 활용하여 수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 병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삼환택시 등 255개 업체 대표이사
주무관	백종이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10/2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95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322	/전송	2133-1050	/	blee111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