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757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재
권우철	박창석	오희선	10/23 박재민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57번, 유청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청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1957>

4. 세입예산 미수납액 처리

1) 서울시 세입예산 미수납액 처리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 기준

3) 서울시 세입예산 미수납액 내역 - 지방세 세목별 상위100명내역

5. 세입예산 결손처분

1) 서울시 세입예산 결손처분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2) 최근3년간 서울시 세입예산 결손처분 현황(건/금액)

3) 서울시 세입예산 결손처분 내역 - 지방세 세목별 상위 100명 내역

4. 세입예산 미수납액 처리

1) 서울시 세입예산 미수납액 처리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 기준

지방세 미수납액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국세징수법 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세 세목별 체납 상위100명 내역은 별첨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입예산 결손처분

1) 서울시 세입예산 결손처분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지방세 결손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하여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2) 최근3년간 서울시 지방세 세입예산 결손처분 현황(건/금액)

(단위 : 건,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결손현황	664,570	1,734	805,876	2,196	901,681	632

3) 서울시세 세목별 결손 상위100명 내역은 별첨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세 세목별 체납 내역(세목별 상위 100명) 1부.

2. 시세 세목별 결손 내역(세목별 상위 100명)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박창석
	☎2133-3454	담당자	권우철
	작 성 일 :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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