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8345
결재일자	2015.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노정현		윤창진	10/23 강필영
협조

에너지진단 및 효율개선사업 활성화방안

시민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1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에너지진단 및 효율개선사업 활성화방안

시민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서울시 소속 공공건물의 에너지진단 내실화 및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와 관련업계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함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5.10.21(수) 09:30 ~ 11:40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회의내용 : 에너지진단방안 개선 및 효율개선사업 활성화 방안 등

○ 참 석 자 : 약 130명

- 내   부 : 환경에너지기획관, 환경정책과장,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등

- 외   부 : 에너지진단전문기관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임직원, 에너지진단 관련 전문가, 시민 등

□ 주요내용

○ 공공건물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내용

· 에너지진단보고서 및 효율개선안 분석결과 등

○ 에너지진단 관련규정 및 현황, 에너지진단 내실화 방안 검토

· 에너지진단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및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 에너지진단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 활성화방안 논의

· 에너지진단결과 활용 및 재정투자 관련 등

○ 에너지진단 내실화 및 효율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업계, 시민의견 수렴

□ 토론회 결과

○ 주제발표 : 2명(이명주 명지대학교 교수, 김진상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이사)

- 서울시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활성화방안 마련 연구(이명주 교수)

· 에너지진단 및 효율화 관련 제도 검토 및 에너지성능 개선항목 도출 등

- 에너지진단에 따른 ESCO사업 활성화방안(김진상 이사)

· ESCO사업과 에너지진단, 에너지진단을 통한 ESCO사업 추진

· 에너지진단기반 ESCO사업 활성화 방안

○ 지정토론 : 6명(좌장 :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지정토론자 3명, 발제자 2명)

토론자	주요내용
고근환 (ESCO협회 부회장)	-뉴욕 등 외국 선진도시에 비해 공공건물의 에너지절약사업 부진 -에너지절약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도 마련 필요 -에너지진단의 내실화를 위한 진단비용의 적정성 검토 필요 -현재 ESCO사업을 위해 재진단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효율개선사업이 가능하도록 정확한 에너지진단이 요구됨
윤용상 (GASD연구소 소장)	-노후 건물에 대한 성능 보완과 쾌적성 향상을 위해 에너지진단 필요성이 강조됨 -에너지진단 기본자료가 사전에 확보되고 진단보고서 자동적인 작성이 가능하면 진단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ESCO사업 자금 조달시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면 사업이 활성화 될 것임 -에너지사용량 지속적 증가로 유한한 자원에 대한 대안으로 효율화가 중요 -에너지양의 정량화가 가능하므로 에너지 비용의 산정은 가능함
최문홍 (한국에너지진단협회장)	-에너지진단 시행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주제발표에서 잘 설명되었음 -과거 정부에서 산업부문에 대한 세부진단항목을 시행하였으나 복잡한 특성 반영이 어려워 중단된 사례가 있음 -ECO2 등 에너지진단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따라 증가되는 진단소요인력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이명주 (명지대학교 교수)	-에너지진단 항목수는 매년 늘려 나가야 하며 에너지요구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에너지진단시 설비전문가와 건축설계 전문가 참여가 필요함
김진상 (블루이코노미연구소 이사)	-에너지진단 참여시 관련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방법도 좋을 것 -에너지진단방법 개선시 진단기관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선안 마련 필요

○ 방청객 자유토론

- 정수남(한국에너지공단 기술위원)

· 서울시 에너지진단 개선안의 기본방향 등은 매우 바람직함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정한 진단비용으로 개선방법에 따른 진단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함

· 에너지진단 시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최저가 입찰의 경우 부실진단이 우려됨)

· 에너지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성과보증 연계 등)

- 이재문(아텍에너지 이사)

· 건물분야의 에너지 관리는 열교환이 중요(벽체 열관류율 등)

· LED 교체시 절약효과가 분명하므로 우선 시행하여야 할 것임

· 에너지진단 소요일수는 시설수준, 관리수준, 운영방법 등에 따라 달라짐

- 박성덕(에너지기술서비스 대표)

·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위해 파이낸싱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함

- 서주원(한국생산성본부 그린비즈니스센터 수석전임위원)

· 에너지진단의내실화를 위해 검증이 필요하며,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바람직할 것

- 김승희(서울에너지드림센터 연구원)

· BRP 효과가 있으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건물주의 관심도가 낮으므로 BRP 홍보계획이 필요함

· 중·소형 건물의 에너지진단시 도면 등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ESCO사업 추진이 곤란함

○ 마무리 답변(강필영 환경정책과장)

- 서울시 에너지진단 개선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 후 ’16년 시범사업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후 확대하도록 할 계획임

- 중·소형 건물 BRP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강화할 것임

□ 향후계획

○ 서울시 소속 공공건물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작성

- 전문가 협의 및 관련업계(에너지진단협회, ESCO협회 등) 의견 수렴(‘15.10~11)

○ 방침 및 시행(‘15.11)

붙 임 : 회의자료 및 참석자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