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우선순위 및 운영시간 준수 등

1. 보육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아래 “사례”의 민원 발생으로 서울시에서는 해당지역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는 바,  대다수 어린이집에서 입소 우선순위 및 운영시간 미준수 등을 확인하고 해당 자치구로 하여금 행정처분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사례 : 어린이집간 담합으로 맞벌이 아동 기피, 아침에 늦게 개원 및 조기하원 종용, 토요보육 기피,

방학 중 전면휴원 등

※동일 자치구 타 구역(동)에 위 사례 유사 민원 발생으로 서울시에서 재 점검 계획임

3. 이와 관련, 특별히 강조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입소 우선순위 및 운영시간 규정 미준수 등으로 인하여 영유아 및 보호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되, 위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을 확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구 협조사항

1) 원장 긴급 교육 실시(입소순위 및 운영시간, 휴원 규정 준수 등)

-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위 규정 관련 안내문 발송토록 지도

2) 규정위반 의심 어린이집 점검

- 부모 대상으로 우선 조사 후 의심 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

	< 관련 규정 >
1) 어린이집 운영시간 - 공휴일 제외 연중 계속 운영 원칙,월~금요일은 07:30∼19:30,토요일 8시간(07:30∼15:30)까지,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의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가능, 201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p77) 참고 2) 입소 우선순위 -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201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p75), 서울시 보육사업안내(p77) 참고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25 보육관련부서
★주무관	김명중		현장점검2팀장	정해균		출산육아담당관	01/09 성은희
협조자	현장점검1팀장	고광현
시행	출산육아담당관-55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31	/		/	대시민공개